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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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우리민족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토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또, 1948년 대한민국(8.15)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9.9)이 남과 북에 각각의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2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따른 6.25 전쟁을 경험한 후 휴전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도 분단케 되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이 총체적으로 분단케 되었다. 이후 이를 극복하고 온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통일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과

분단이후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체제경쟁과 함께 각각의 통일방안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이승만정부의 ‘UN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으로 시작해서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통일정책기조는 ‘선 평화, 후 통일’론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1950년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적화통일론’에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거쳐 현재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기조는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내용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큰 흐름은 평화통일을 지향해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을 강조하였다. 


제2공화국 장면정부는 제1공화국 북진무력통일론을 철회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혁신세력과 학생세력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통일논의들이 공존했다. 그러나 북진통일 포기 이외에 제1공화국과 차이가 없었다.


제3.4 공화국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겼다. 특히 1970년 ‘8.15평화통일선언’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1973년 ‘두개의 한국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서로 불신하고 체제강화(유신체제와 유일체제)에 몰두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의 통일정책은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는 등 다각적인 통일노력을 시도했지만, 정통성 논란 등과 겹쳐 성과가 미흡했다.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경우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통일정책은 선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준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제6공화국 통일정책을 유지발전 시키는 가운데, 1994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접근방식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다만 1994년 김일성 주석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가운데 북핵위기 발생 등으로 통일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김대중 국민의정부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2000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남북정상 간 합의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평화적 공존과 상생적 교류협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정부 통일정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도출해냈다. 통일정책 또한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둔 ‘비핵․개방․3000’ 정책과 3개(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통일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및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0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악화된 한반도안보상황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중단되고, 강경압박정책이 강화되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대북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외정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의 대내정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발사, 개성공단 중단, DMZ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좌초되었다. 


참고자료

전득주 외《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양영식《통일정책론 : 이승만정부 부터 김영삼정부 까지》 박영사, 1997.

통일부《통일백서》 2001-2016.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9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