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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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오염의 모든 형태와 원천으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절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회의 참가국에 해양오염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도를 수락집행하며, 선박기인 오염과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육상기인 오염을 포함해서 모든 해양오염을 적당한 통제 하에 두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체제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협약이 추진되었다.


1958 UN주도하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4개의 제 1차 해양법협약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으며 1960년에 개최된 제 2UN 해양법회의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의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1973년 제 3 UN해양법회의를 개최하였고 1982년까지 10여년에 걸친 논의 끝에 1982 12 1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해양법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내용

1. 해양오염의 정의

해양환경 오염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소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2. 연안국의 권리

연안국은 자국 연안해양 환경의 보존과 오염의 방지, 감소 및 통제를 위하여 자국 영해, 해협 및 군도수역을 통한 무해통항 및 통과통항에 관한 일정 법령을 채택할 권한을 갖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제12부

협약이 택한 일반원칙으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이 있으며, 당사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지구적지역적 협력의무,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 오염대비 비상계획의 수립, 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의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해저 및 심해저 활동에 의한 오염, 투기에 의한 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등 오염원별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의 제정 노력의 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각국의 의무 및 국제법에 따른 각국의 책임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