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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및 호소 보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하상 골재 채취, 둔치공원 및 주차장 설치 등 하상 및 둔치를 위락공간화 하거나 인위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하천의 자연적 모습은 물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종전의 하천정비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들을 수질개선 및 주변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의 복원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공공기반기술개발(G-7)연구사업을 통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복원기술을 개발하고 2002년 ‘하천복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1986년에 시작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수질개선과 함께 하천 생태계의 복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과

하천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하천정화사업은 1986 7 88올림픽 부산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될 부산수영만의 수질정화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1987 6월 한국수질보전학회에서 수행한 오염하천정화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추진 초기인 1987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1991년「지방양여금법」개정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2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이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되고있다. 1987년부터 2005년까지 657개 하천을 대상으로 저수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어도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추가적으로 55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용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을 가진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과 호안, 둔치 등에 수초재배섬, 인공습지, 하천자연정화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회복 복원하는 사업이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천의 수질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하천,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 퇴적물 제거 등 하천환경 개선이 시급한 하천, 도시 소하천으로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등에 적용되고 있다.


. 호소수질보전대책

주요 호소수질보전대책으로는 호소환경조사 실시사업, 녹조방지대책사업, 조류예보제사업 등이 있다. 호소별 특성에 적합한 호소수질 및 생태계보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가 필요한데, 호소환경 실사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만수위 면적이 0.5㎢이상인 호소에 대한 조사 및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환경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호소수질보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녹조방지대책사업은 녹조발생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등에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호소 내 조류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수계 특별대책에 따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녹조방지사업을 실시하였다.


조류예보제사업은 다량의 조류로 인하여 정수처리 과정에서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조류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용수이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호소 내 산소고갈로 인해 어패류질식사 등의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남조류의 일부는 독소를 생성,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수처리 강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조류 독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조류예보제 1998년부터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대청호충주호주암호운문호용담호 8개 호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