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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관리기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특별법에 의하여 4대강 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징수하는「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각 수계별 자주 재원이다.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은 4대강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긴요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 매수 용도로 쓰인다.

경과

1999 8월 한강수계기금이 설치되었고 2002 7 3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되어 2003년부터 수계기금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대강 수계기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었고, 2004년에는 녹조방지사업청정산업지원 등 수질개선지원사업과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민간수질 감시 활동 지원사업 등에 이용되었다.


2006년도에는 4대강 수계에서 총 6,4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 사업에 1,320억원, 토지매수 사업에 1,711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에 1,436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150억원, 기타수질개선사업에 703억원, 기금관리비 및 홍보사업비 등으로 107억원이 집행되었다.

내용

1.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이자수입, 법인세환급금 등의 수입 재원으로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토지매수 사업에 지출되며,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의 집행내용, 자금의 흐름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평가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토지 등 매수,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산업, 녹조방지사업,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과 같은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환경기초조사사업, 청소년 낙동강순례 교육 홍보사업, 관서운영비 등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같은 수질개선 기반사업에 지원되며, 상수원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낙후를 감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를 위한 청정산업과 오염총량관리지원, 녹조방지사업 등이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3.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수질개선 및 대청호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수입재원을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등에 지출하며,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오염원별 기여도 평가 등 환경기초조사사업, 청소년 금강순례 교육 홍보, 관서운영비 등에 지원된다.

시군별 주민지원비 128,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구축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과 수질개선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등 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청정산업, 오염총량관리지원, 녹조방지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상수원 오염원 등 환경기초조사, 영산강∙섬진강사랑작품공모 및 방송캠페인, 관서운영비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등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수질개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정산업,오염총량관리 지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주암호·상사호 등 상수원 보호사업도 병행된다.

참고자료

환경부 소관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 2003년도

환경부, 2004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개선방안 보고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