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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지역 지원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강수계법」 (12조1항)

배경

상수원 지역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강화정책에 따라 상류지역의 개발사업이 일정 부분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상류지역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상수원지역 지원제도가 도입시행 되었다.

내용

1. 소득증대사업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과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며,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친환경 영농사업에 대한 지원이 준비되었다.


2. 복지증진사업

상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 시설과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 대기장 등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이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기타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등 육영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오염물질정화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이루어지며,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주민지원제도보도자료>, 환경부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