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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옥신종합대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1990년 이후 쓰레기처리 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고, 월남전 기간중 고엽제로 사용된 다이옥신에 의한 참전군인의 피해사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소각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경과

1984년 의정부 소각장 설치를 시작으로 1992년 목동, 성서 소각장 가동에 이어 1993년 이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매립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상계, 목동2, 성남, 평촌, 창원, 부천, 해운대, 다대, 일산소각장이 설치 가동되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환경건강 위해성이 제기되어 1994년부터 서울시 목동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 실측조사가 이루어졌고, 1996년 국립환경연구원은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과량배출의 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 1997년 다이옥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전국 소각장 다이옥신배출 일제조사와 국내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이옥신 적정관리 대책수립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입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내용

1. 다이옥신 배출목록 작성

소각시설, 산업시설 등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량을 포함하여 자동차, 화재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량 조사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 자료를 추진중인 다이옥신 저감정책의 수정 보완 등에 활용하고 있다.


2. 다이옥신 잔류실태의 지속적인 조사

다이옥신 잔류실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이옥신을 비롯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중 잔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 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잔류실태 조사 연구사업

환경부는 2003년 이후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 참여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다이옥신 잔류실태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각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기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배출된 다이옥신의 최대 착지지점을 예측한 다음 해당 지점의 토양시료를 표본하여 분석한다.


4.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

다이옥신 대응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1 4월 다이옥신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한일 내부비계장애물질 연구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한일 전문가들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협의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참고자료

다이옥신 대책의 실제, 등지남

다이옥신 이해와 대응, 국립환경연구원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