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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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1997년 이전 10 여년에 걸쳐 영덕영월울진, 안면도, 청하 등에 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97 1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원자력위원회에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가 소관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유치 공모방식으로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 동·서해안 각각 2개소의 4개 후보부지가 발표되었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 추진을 결정하였다. 7월에 부안군 단독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되었다.


2004 2월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공모 공고를 하였고 12월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중 저준위와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분리 방안을 확정지었다. 2005 3월 제 252회 임시국회에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공표 되었고 6월 중 저준위 방사성 페기물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기관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공고가 있었다. 8월부터 많은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고 주민투표를 통해 11월에 경주가 중 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확정되었다. 2006년에 동굴처분 처분방식이 확정되었다.


내용

1. 표층처분

지표에서 약 30m 이내에 처분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생활환경 가까이에 처분하기 때문에 해양투기, 동굴처분, 심층처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격리정도가 작다. 안전해석 평가에는 수백년 경과 후 인간 활동이 처분된 폐기물이나 처분지에 까지 미치게 될 것을 고려하게 되며, 적용 폐기물은 중·단 반감기의 핵종을 주로 함유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고 이중에는 장수명 핵종의 함유량을 낮게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층처분은 영국,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구소련,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2. 동굴처분

동굴처분은 산 등에 터널을 뚫어, 건설된 지하처분시설 또는 폐광 등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동굴처분시설은 지하에 위치한 다수의 처분용 동굴 및 이를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로 구성되며, 시설내의 갱도는 처분시설 운영중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시킨다. 처분용 동굴내에 폐기물을 넣은 후 폐기물과 동굴벽 사이에 방사성 핵종 흡착능이 좋은 점토 등으로 충전시키거나 콘크리트를 주입시켜 일체화물을 만들며 동굴이 포화되면 입구를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처분용 동굴이 포화된 후 연결 통로 및 진입 통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시켜 외부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 이 방식은 천층처분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자연 및 인위적사고로부터 폐기물의 격리 및 방호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굴처분은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3.
심층방식

고준위폐기물은 지하 500 1,000미터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심지층 처분방식이 기본개념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지하시험시설을 만들어 기술개발 중에 있다.


4. 사용후 연료 관리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를 통해 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간 운반저장, 건식저장소 추가설치 등으로 저장능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리 방치를 국가 정책방향, 국내 외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결정과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처리처분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 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 소내 저장대책을 수립조정한다.


참고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홈페이지(http://www.kins.re.kr)

원자력발전기술원홈페이지(http://www.khnp.co.kr)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