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폐기물처리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과

국내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비율이 크게 낮아진 한편, 소각 처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중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하였으나,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4년에는 재활용률이 49.2%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 처리율은 36.4%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처리 구조가 변화되었다재활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83.8%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소각시설 건설 지연 등으로 소각률은 14.4%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며,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매립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0.0%에 이른다.


내용

1.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계,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체계는 민간업체에 일정지역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형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수거방식은 단독주택지역은 문전 수거방식으로 수거하며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거장비는 손수레에서부터 덤프트럭, 압축압착차량, 암롤트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장비 현대화에 따라 덤프트럭이 압축차량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 (단위:톤/일)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발생량

44,583

45,614

46,438

48,499

49,902

50,736

50,007

매 립

25,074

23,544

21,831

21,000

20,724

20,450

18,195

(56.2%)

(51.6%)

(47.0%)

(43.3%)

(41.5%)

(40,3%)

(36.4%)

소 각

3,943

4,676

5,440

6,577

7,229

7,348

7,224

(8.9%)

(10.3%)

(11.7%)

(13.6%)

(14.5%)

(14,5%)

(14.4%)

재활용

15,566

17,394

19,167

20,922

21,949

21,938

24,588

(34.9%)

(38.1%)

(41.3%)

(43.1%)

(44.0%)

(45,2%)

(49.2%)


2.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매립에 의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0.0%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5,672

(100)

173,602

(100)

187,844

(100)

212,533

(100)

227,631

(100)

252,292

(100)

261,659

(100)

36,752

(25.2)

30,573

(17.6)

29,904

(15.9)

32,677

(15.3)

34,303

(15.1)

29,377

(11.6)

26,043

(10.0)

7,342

(5.1)

8,893

(5.1)

11,757

(6.3)

12,105

(5.7)

10,892

(4.8)

11,338

(4.5)

11,341

(4.3)

재활용

96,351

(66.1)

125,990

(72.6)

138,035

(73.5)

158,842

(74.7)

172,323

(75.7)

200,829

(79.6)

212,728

(81.3)

(해양투기, 보관 등)

5,227

(3.6)

8,146

(4.7)

8,148

(4.3)

8,909

(4.2)

10,113

(4.4)

10,748

(4.3)

11,547

(4.4)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