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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방지대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배경

토양은 다양한 생물과 무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은 토양위에서 인류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토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동시에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할 생명의 자원이다. 건강한 토양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와 가뭄피해 등 자연재해를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가 동시에 오염된다. 최근 토양은 산업과 농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유독화학물질과 폐기물이 집적되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토양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동시에 오염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양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폐광된 금속광산과 석탄광산, 불량매립지,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과 기능상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점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생태계의 보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체계적인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토양생태계를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한 토양생태계의 보전대상과 범위, 수단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접근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경과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누차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2004년 12월 31일 「토양환경보전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토양오염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토양오염의 신고 및 투기금지, 토양정화검증제도, 토양정화업등록제도,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토양오염의 조사 및 정화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이 수립되었다.

내용

「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은 ①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정책 강화, ②합리적 토양관리기반 구축, ③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④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 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한 토양오염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신규토양오염물질(POPS, PAHS 등)에 대한 기준을 확대한다.


둘째, 토양측정망을 2017년까지 3,000개로 확대하여, 토양오염물질 배경농도 지도를 작성하고, 국가정화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을 통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90% 이상을 확보하고, 토양·지하수분야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등 전문적 기술력을 높인다.


넷째, 국가와 지자체의 정화사어 추진, 토양환경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토양관련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토양정화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정화토양 재활용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토양환경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토양환경관리의 기술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토양환경교육, 토양보전 관련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황사와 산성비에 의한 토양오염 등 국가 간 토양문제에 대해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는 토양의 오염을 관리하고 정화하는 기존의 사후처리적 정책을 넘어서, 토양자원의 보전 및 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서 유한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관점을 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3
환경부 홈페이지
박용하·최현아 《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정책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정회성·이규용·정회석·김태용·추장민·전대욱 《한국의 환경정책》, (사)환경과문명, 2014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