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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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확충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

경과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2004.9.9)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추진, 공공보건의료 4조원 규모 투자방침 결정(2004.11.16, 국무회의)


-관계장관회의(2005.5), 공청회·당정회의·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을 통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수렴(2005.5-6월) 의협, 국립대병원, 보건의료노조 등의 추가의견수렴(2005.6-1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2009년까지 5년간 4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확정·발표(2005.12.27)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 8개 부처 소관 공공병원 142개, 보건소 등 3,416개 (2004년 말)
-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하였다.


※ 지방의료원 34개소 이관은 기 완료(2005.9.14 법제정)
-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병상으로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09년까지 요양병상 15,036개 전환, 치매요양병원 31개소 증설, 노인 보건의료센터 8개소 및 어린이병원 3개소 신축 등


다.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였다.


라.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 분석」, 강은정,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96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 투입>,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2005.12.27
<국회요구자료(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2006.9.1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