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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한의사 관련 제도 한의약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의료법」,「의료급여법」

배경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며,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세계보건기구(WHO)헌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라고 정의되었다. 오늘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건강은 개인이 모든 차원에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내적, 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상태” 나아가 “각 개인의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은 이러한 바람직한 건강상태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의학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서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주로 외부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보아 치료방법도 이를 제거하는데 있으나, 한의학은 질병의 발생요인이 사람의 기운 즉 정기가 불균형하거나 약하여 사기를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치료방법도 정기의 보강과 균형에 두었다. 즉 한의학은 치료를 몸 전체의 기운인 생리적인 조화 내지 인체 내의 음과 양 기운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이 서양의학과는 상당히 다르고 치료에서도 개인의 기운 특성에 따라 그 치료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로서 검증되어 왔다.

경과

한방의료는 민족의학으로서 5천년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한방의료는 19세기말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민족의 유일한 의료수단이었다. 이러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방의학은 일제강점 이후 한방의료 소외정책과 서양의학에 밀려 한때는 그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전래의 의술을 되살리자는 한방의학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한방의료는의료법 개정을 통한 1952년 한의사제도 설치와 함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현재는 전국 11개의 6년제(예과 2년, 본과 4년)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국가시험을 통하여 연간 약 700~80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명칭도 1987년도에 종래의 한의학(漢醫學)에서 한의학(韓醫學)으로 개칭되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동일한 의료인이고, 1987년부터는 한방의료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은 양방 및 치과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험법상 요양취급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용

가. 연구 및 정책 개발 목적
한의학적 관점에 의한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 한방보건사업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에게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나. 연구 및 정책 개발 추진방향
①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기반 구축
-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진료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보조인력 확보


② 예방중심의 한방지역보건사업 적극 실시
- 한의학의 특성을 활용한 예방의학 프로그램 시행


③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급
- 한방의 특성을 반영한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진료 등의 실시


④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및 이동진료반 구성


⑤ 한의학적 기초지식을 활용한 한방보건교육 실시
- 한방금연교실 등을 활용한 한의약적 양생법 홍보 시행


다. 연구 및 정책 사업

⑴ 한방공공보건사업 실태조사
㉠ 사업목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한방보건의료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한방보건의료 공급 및 수요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원활한 한방보건의료 수급에 필요한 한방보건정보를 제공하고 한방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한다.


㉡ 사업내용
-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사업실태조사
- 공공보건기관의 한방보건사업의 질·양 조사
- 공공보건기관의 관련 인력에 대한 기존 사업에 대한인지도, 평가, 업무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
- 공공보건기관의 관련 인력에 대한 신구 보건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 지역주민의 한방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업수행 방법
기존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하거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개발을 통한 관련 담당자,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공공사업실태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실태조사 내용과의 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연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


⑵ 한방HUB보건소사업의 계획수립 지원 및 평가
㉠ 사업목표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HUB보건소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및 기타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한방HUB보건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주민들의 한방보건서비스 수요 충족 및 향후 한방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사업내용
- 한방공공보건 지원평가 계획의 수립
-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


㉢ 사업수행방법
- 한방보건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과 협동으로 지침개발과 평가
-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 의한 지침개발, 교육 및 기술 지원


⑶ 기타 연구사업
- 인프라구축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평가
- 한방의료 수요 측정 및 공급 확충 방안
-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한방공공보건프로그램을 보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방안 연구
- 한방의료관련 연구 사업의 세계적인 추세 연구
- 전통의학을 이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 한의학 세계 진출/공공보건시스템 수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개발
- WHO, 국내 대학 등과 연계 체계 구축
-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 한방공공보건 HUB보건소 및 한방보건사업 관련 평가 방안 수립
- 기존 한방 사업의 평가 방안 수립


⑷ 한방보건 서비스 평가
- 한방보건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 한방보건서비스 평가위원회 운영


⑸ 기타 사업
-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 및 한방보건인력을 통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및 한방이동진료반 구성
 저소득층과 의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진료 활동
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진료 실시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 중풍예방교육
 한방금연교실
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
 사상체질교실
 기공체조교실
 한방산전, 산후 건강교실
 한방육아교실


- 한방건강증진실 설치, 운영
 한방건강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 방안 시행


- 지역한방의료 표준화사업 등
- 지역보건자원센터 운영 방안 수립 등

참고자료

한방공공보건평가단 홈페이지
법제처 국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