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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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단기보호사업은 1992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확대되고, 4개기관이 사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단기보호사업은 유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리추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내용

1. 이용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부양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이 사업은단기간 동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한다.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호기간은 1회 45일이며,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은 5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한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직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5인당 1인), 물리치료사(30인 이상), 간호사(25인당 1인), 조리원, 위생원(50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주요 서비스
- 목욕서비스 : 거동불편 하신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 여가지도서비스 :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물리치료 기구 및 작업치료기구 이용,기초건강체크, 일상생활기능 훈련 서비스
- 노인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가정생활 및 건강 등 노인에 관한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서비스
- 교통 서비스 : 시설 이용시 노인의 거동을 도와 드리는, 차량 운행 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 급식·간식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영양관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참고자료

양옥남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