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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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1961년「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요보호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에「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아동복지법이 입법되었으며, 2000년 1월 12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명시하였다.


내용

1. 개념 및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이 보다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서비스의 한 분야, 사회복지실천의 특별한 형태, 아동전체의 복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되는 정책과 활동이란 개념 등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아동복지의 이념적 개념과 실천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학자 Friedlander에 따르면,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대상 및 주체
아동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파탄된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정서적 문제와, 수입보장, 교육, 고용기회, 보건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대비의 결함과, 부모들이 대처할 수 없는 특수한 문제에 관련하여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가 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동복지이다.
아동복지의 주체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로서 공적/사적 아동복지기관이 있으며 그 객체로서는 특수한 문제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3. 아동복지의 원칙

가.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부모-사회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 관계는 항상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는 사회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 아동복지를 실천하게 된다.



나.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아동복지 서비스에서의 보편성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기회 균등적인 시여제도로 예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선별성은 요보호 아동·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이고 열등처우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다. 개발적 기능의 원칙
개발적 기능은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도적인 변화를 초래케 하여 개발체계와 보조를 맞추는 일련의 활동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국가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사업은 다양한 아동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어느 분야에서든 상호간의 의뢰, 조정, 보완함으로 아동의 전인적인 특성을 살려야 한다.



마. 전문성의 원칙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인력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5

남일재,《사회복지개론》 학현사, 2005

장인협,《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