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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8. 29-9. 1)에서 북측이 식량차관 제공을 요청한 이후 남북은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차관제공합의서를 체결(2000. 9. 26)하였다.

배경

김영삼 정부 1995년 남한 정부 최초로 북한에 15만 톤의 쌀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제공 방식은 무상 지원이었다. 차관 형식의 식량 제공은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방식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상거래적 의미를 띠고 있어,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서 남북간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용

남북은 2000 9 26 최초의 남북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관 상환 조건은 상환 기간이 차관 제공 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며 이자율은 연 1.0%이다. 차관계약의 당사자는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다. 합의서에는 또한 분배 투명성 보장이 명기되었으며 차관계약서에 북측이 공급받은 식량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측 주민들에게 남측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쌀 포장에 남측의 지원 물자임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추가로 체결되는 식량차관 합의서에서도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2007년까지 체결된 식량차관 합의서의 시기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0 9 26 합의서: 태국산 쌀 3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제공. 식량포대에 Republic of Korea 표기. 평양 인근 모란봉구역을 방문, 분배과정 확인.


2002 8 30 합의서: 국내산 쌀 40만 톤 제공.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포장에 '대한민국'을 한글로 표기하기로 합의.


2003 5 23 합의서: 40만 톤 제공. 2004년 6월 5 합의서: 국내산 쌀 10만 톤, 외국산 쌀 30만 톤 제공.


2005 7 12 합의서: 50만 톤 지원


2007 4 22 합의서: 국내산 쌀 15만 톤, 외국산 쌀 25만 톤 제공.


2006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식량차관이 제공되지 않았고

2007년의 경우 5월 하순부터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2.13합의 이행 문제 등 국내외 상황 때문에 북송 시기가 1개월 정도 늦어졌다.

참고자료

통일부, 《2003통일백서》,《2006통일백서》,《2007통일백서》

집필자

변학문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