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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타스카 보고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6.25 전쟁 중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의 초점은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균형재정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는 데 있었다. 물자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은 원조에 의한 전후복구와 경제안정화를 같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반면 한국정부는 원조재원을 사회기반 설비와 생산재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 자립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안정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반대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원조의 규모와 구성비율, 운용방식 등 모든 면에서 자주 충돌했고, 전쟁 중에 원조당국, 즉 미국과 유엔은 전후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실태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953 3월의 네이산 보고서(Nathan Report, 한국경제재건 5개년 계획) 3개년 원조계획을 담고 있는 1953 7월의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Economic Affairs to the President)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특사로 조사에 파견되었던 타스카의 이름을 빌려 타스카 보고서(Taska report)라고도 불린다.

내용

타스카 보고서는 3개년 걸친 원조의 성격과 공여방식 및 경제안정화 시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업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 계획은 구호가 아닌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제1단계 사업은 소비물자의 자급체제 확립을 목표로 교통통신전략 등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농수산업 등 기초물자 공급과 용역공급을 도모한다. 둘째, 2단계는 일반문화 생활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주택, 교육기관, 공중보건 위생시설의 건설과 치수, 토지개량, 산림재건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는 산업합리화 추진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의 적정규모 책정, 계획적인 금융정책을 통한 금융신용의 유효관리, 합리적인 물가 및 외환체계 구축을 도모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원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상당량의 원조가 필요한 4~5년에 걸친 새로운 방위지원과 구호재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한국경제부흥을 위하여 1954 3억 달러, 1955년 3 800만 달러, 1956년에는 2 7,500만 달러 등 3년 동안 총 8 8,300만 달러를 상설 원조기관을 설치하여 제공한다.


셋째, 새로운 계획에 의한 원조는 상호안전보장처(MSA: Mutual Security Agency) 또는 이를 계승하는 대외활동본부(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를 통해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종합경제 원조계획의 전권을 UN사령관에게 위임하며, UN사령관은 경제조정관과 한국 경제조정관실(OEC: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ion for Korea)을 설치한다.


넷째, 이 새로운 계획은 유엔 한국재건단(UNKRA: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재건계획이나 구급적 성격을 띤 한국민간구호계획(CRIK)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증가된 원조를 중심으로 한국정부는 예산의 균형, 단일환율 설정에 의한 화폐가치 안정, 통화구매력의 강화, 여신관리의 효율화 등을 목표로 획기적인 재정·금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 보고서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과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1953.12)하고, 물가계획은 재정안정 계획에 합치시키도록 한다. 또한 공정환율은 180 1로 결정하고, 대외활동본부(FOA) 원조물자의 판매대금(대충자금)은 한국은행에 적립하여 정부의 대한은 차입금 상환이나 그 밖의 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합의한 목적에 사용하며, 대충자금계정의 환화 적립의 5%는 미국이 사용토록 한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