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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방여건을 조속히 성숙시켜 나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고임금 여건 하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해외자금의 조달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1988년 12월 2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1989년~199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기업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내용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를 도모하였다. 개방 확대방안을 첫째,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은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과 부담은 최소화하며, 둘째, 개방확대의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연차별로 개방일정을 사전 예고하여 실시하며, 셋째, 대외개방의 정도와 수준을 감안하면서 내국인의 대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자본시장 국제화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방향에서 실행하기로 하였다.


1. 자본시장 대외개방 확대

가.자본시장 개방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개방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1989년에는 외국인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경제여건을 고려해 자금용도 등 발행제한을 완화하며, 해외주식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행을 유도한다. 1990년에는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혼합펀드(matching fund)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내·외국인에게 판매하며, 해외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1991년에는 CB 등 해외증권 전환에 따라 국내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전환주식 취득 범위(신규 투자자금 유입 금지) 내에서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증권투자를 허용하되, 종목당 외국인 1인당 한도와 전체 외국인 총한도를 설정한다. 1992년에는 외국인 직접증권투자를 일반 외국인에게 확대하여 허용하기로 하였다.


나.증권산업 개방

국내 증권산업 개방 측면에서는 1989년 외국 증권사의 기존 국내 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를 1사 당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외국인 전체 한도는 1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외국 증권사의 국내사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신규합작 증권사 설립허용에 대비하여 1990년 말까지 허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더 나아가 1991년~1992년에 걸쳐서는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고, 지점 수, 영업범위, 영업기금 등은 증시규모,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합작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되, 합작회사 수 등은 증시규모,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국내외 합작선 자격요건, 지분비율 등의 기준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2. 해외 증권투자 확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1989년에는 해외증권 투자 펀드의 신설 운용을 허용하며, 해외증권 투자기관의 범위를 증권, 투신에서 모든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1990년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법인의 해외증권 투자를 허용하며, 기관투자가의 외화 보유한도의 철폐, 해외증권 투자 펀드의 다양화, 기존 해외증권 투자 펀드의 추가 설정, 국내외 혼합 증권투자 펀드(matching fund) 설정의 허용 등을 추진한다. 1991년에는 일반법인의 해외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증권사의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며 국내증권사의 국제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