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도하개발아젠다(DDA)

주제유형
조약/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의

DDA 협상의 중단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협상체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세계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해 당사국간 양자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하개발아젠다를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과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수출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로 인식하여 각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DDA 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등 각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아가 선진국, 개발도상국간 중개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슬기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배경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관세·비관세를 포함하여 종전 협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로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 출범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성공한 협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UR 협상은 미진하였던 분야의 후속협상(기본통신, 금융서비스, 해운),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농업, 반덤핑 등), 새로운 이슈들(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과제로 남겼다.


UR 협상은 또한 다자주의와 상충할 수 있는 지역주의 확산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WTO 출범 이후 운용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1 11 10일~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하고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를 설치함으로써 도하라운드 협상(GATT의 제9차 협상)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이 협상은 각 의제별로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되, 2005년 1월 1 이전까지 일괄타결 방식에 의하여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3년 안에 종료(2002.1~2004.12)하기로 하였다.


내용

WTO 체제 하에서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선진국에는 유리하고 개도국에게는 더 불리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일면서 DDA는 전세계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게 되었다.


DDA 협상에는, 공산품농산물서비스 등 시장 전반의 추가적 개방, 반덤핑, 지역협정 등 기존의 WTO 국제규범의 개정, 지적재산권 분야, 분쟁해결절차,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종전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들(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규범 제정이 포함되었다. DDA 협상에는 어느 협상 때보다도 많은 148개 회원국(UR에서는 117개국)이 참여하였다. 의욕적으로 출범한 DDA는 멕시코 칸쿤 제5차 각료회의(2003 9)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싱가포르 이슈 협상 개시를 위한 세부원칙을 수립하고, 이미 시한을 넘긴 농업(2003 3월 시한) 및 비농산물(2003 5월 시한) 협상의 세부원칙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등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칸쿤 각료회의는 실패로 끝나고 협상은 중단되었다.


미국의 주도로 협상이 재개되고 홍콩 제6차 각료회의(2005 12) 합의에 따라 2006년 말까지 DDA를 종료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2006 723일~24일까지 개최된 G6(미국, EC,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각료회의에서 농업 국내보조금 감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2006년 7월 24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를 소집하고 DDA 협상의 일시적 중단을 선언하였다. 라미 총장의 협상 중단선언은 2006 7월 말로 예상되었던 세부원칙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시 협상시한을 연기하기보다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협상시한의 반복적인 미준수로 인한 협상동력의 상실을 막고, 회원국들 간에 WTO 체제의 위기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재개 시 상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판단된다.


비록 협상실패가 아닌 중단이라고는 하나 정치적 이슈인 농업보조금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빠른 시일 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 EC 등 주요국들은 DDA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역화가 확산되고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기를 원치 않고 있고, 개발도상국들 또한 DDA가 개도국에 대한 우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 실패를 원하지 않고 있어 여건이 조성되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대외협상신속승인권한(TPA) 2007 6월 말로 종료되었으므로, DDA 타결을 위해서는 TPA의 연장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DDA 무역과 환경 협상 동향〉, 2004.4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KIEP,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KIEP 오늘의 세계경제》 ,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