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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1962.7.31)

「현금·물자차관 인가방침」, (1976.8.1)

「차관사업 사전 신고제」, (1977.3.4)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 (1977.3.4)

배경

차관은 협의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사이에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대차를 뜻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피해국의 부흥 또는 후진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융자도 차관이라고 한다. 차관은 상환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차관과 민간 상업차관으로 구별된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착수와 더불어 종래 원조 위주의 외자도입정책을 점차 차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원조에서 공공차관으로 전환된 외자도입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공공차관에서 상업차관으로 이행되었다.

내용

1957년 이후 미국이 무상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대규모 외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자를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관도입 정책을 수립,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59년에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에 의한 차관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막대한 규모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이 상업차관 도입의 과도기라면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은 그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차관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수용태세 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 7월 「장기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민간 베이스에 의한 장기 상업차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에 정부는 「지불보증법」을 제정, 공공차관과 아울러 상업차관 유치를 위해 외국인 차주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제고시켰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2년~1966) 중에는 특히 재정 베이스의 공공차관이 민간 상업차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경제협력이 정부 베이스의 경제외교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고도성장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상업차관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66년에는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더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온 차관도입은 원리금의 상환부담 이외에도 차관기업 부실업체를 속출시켰으며 일부 부도덕한 기업가의 행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에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여, 상업차관의 도입을 엄선토록 하는 한편 이를 공공차관이나 외국인투자유치로 대체토록 유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점차 증가하는 상환부담의 장기적 분산과 차관조건의 질적 개선 도모를 위하여 1969년에 10년 이하 단기 상환조건의 상업차관에 대해 연간한도제를 실시하였으며, 통화팽창 및 여타 부작용을 우려하여 민간기업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자도입 사업의 인가에 있어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차관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심의과정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억제하고 부실기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에는 차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사업, 농수산부문의 근대화 사업, 수출산업,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사업,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을 위한 사업 순으로 외자도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차관도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977년에는 차관사업 사전신고제를 마련하여 자원낭비와 불량차관의 도입을 사전예방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철강, 비철금속, 기계, 선박, 전자, 화학 등 6개 중요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하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공차관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 정책을 전환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우리나라는 1988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공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89년 세계은행의 국민소득 기준(4,080달러)을 넘어선 이후인 1995 3월에는 세계은행의 차관대상국에서도 제외되어 차관도입 시대를 마감하였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