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과

해외여행 경비 한도 폐지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자유화된 항목의 거래 실적이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1년 주요 자유화 항목의 대외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규모가 52 7,700백만 달러로 약 6.6%의 증가를 보였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1 1만 달러 초과 외화 휴대반출 실적은 889, 2,100백만 달러로 반출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반입실적(23,775, 12 6천만 달러)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해외예금 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며, 보유목적의 외화매입 거래도 소규모로 나타났다. 한편 2001년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은 9 9백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 면에서는 외환자유화 이후 관세청의 집중적인 단속결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


배경

1단계 외환자유화의 시행 이후 국내 외환시장은 규모 면에서 3~4배 가량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안정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외환거래자유화 방안」1998 6월 발표에 의거해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2001년 1월 1부터 시행하였다.


2단계 외환자유화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여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 증대로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하고, 경제여건 악화시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자금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도 도입하였다.


내용

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감안하여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유보키로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헤지펀드(hedge fund) 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래를 제한하고,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거래도 제한한다. 이는 2000 3 G7 산하의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 강조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채무관리 강화’ 등 국제적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선진국과 같이 조약의 성실한 이행 및 국제평화·안전유지에 위배되는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UN 경제제재 등과 관련하여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는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여 「외환거래법」 부칙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였다.


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원활히 대외활동을 영위토록 하고, 기업 및 비거주자에게 있어서는 일부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에게는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유학비, 체재비 등 대외경상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예금, 신탁, 증권투자, 차입 등의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여 대외활동 및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게는 대외채권회수 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 경비 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등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해외 영업활동에 있어 편익을 제고토록 하였다.


비거주자를 위해서는 국내 단기예금 및 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 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 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제한 등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산업은행,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산은조사월보》, 199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 2000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금융개혁관련 3개 법안 시행관련 동향 및 시사점〉, 2001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2000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