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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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과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시장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정착되는 가운데 그 규모 및 변동성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 모습을 보였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1999년말 원/달러 환율은 1998년말에 비해 5.8% 절상되었다. 또한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 원칙이 폐지되어 선물환거래를 통한 헤지(hedge) 거래가 증가하는 등 제1단계 외환자유화 추진 이후 현·선물환 등의 외환거래 규모는 1998 10.9억 달러에서 1999 26.3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더불어 홍콩·싱가포르 등의 역외 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전에 환율차익 목적으로 활용되던 선물환 시장이 자유화 이후에는 환차익 뿐만 아니라 환위험의 헤지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으며, 국내 금융기관이 역외 선물환 시장에 참여하는 데 대한 제한이 폐지되면서 외환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근거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


경과

1997년외환위기 발생이후 정부는 외환규제 철폐를 통한 외환유동성 확보와 함께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8 6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은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9 4월 제1단계, 2000년 말 제2단계에 걸쳐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거래 관련사항을 우선적으로 자유화하고 개인과 관련된 거래의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투자 관련 거래와 기업의 수출입 관련 외자조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되, 외자유출 관련 거래의 자유화는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유화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단기자금 유출입 및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내용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서 제시된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유입보다는 자본유출과 단기 자본거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 자유화와 선물환거래에서 실수요 원칙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영컨설팅 대가,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등 경상지급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하였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하며 재무건전 기업의 1년 이하의 외화차입(증권발행)을 허용하였다. 또한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원화예금·신탁을 허용하며,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을 폐지하여 자유화 폭을 확대하였다.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방안으로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설치를 자유화하였다. 이외에도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 정지, 자본거래 허가제, 가변자본예치제(VDR: variable deposit ratio), 외환집중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산업은행,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산은조사월보》, 1999

재정경제부, 〈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이후 주요 동향〉, 1999

제정경제부, 〈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첫해의 성과〉, 2000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