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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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무역거래법」은 1967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무역관리 제도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이 법에 의한 무역관리가 한계를드러내게 되었다. 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모든 무역거래를 관리하도록 제정된 「무역거래법」은 오히려 무역거래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1980년대의 적극적인 수입자유화로 급격한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법 제정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6 12월 「대외무역법」으로 대체되었다.


배경

「무역거래법」은 기존의 「무역법」(1957.12.18),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8), 「수출진흥법」(1962.3.20)을 통합하여 1967년 1월 16 법률 제1878호로 제정·공포되어 4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대외무역법」이 제정되기(1986.12.31) 이전까지 적자상태의 국제수지를 관리하는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내용

정부는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수출입에 관한 제도, 그 중에서도 수출진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제도들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시행됨으로써 불편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무역법」,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수출진흥법」의 세 가지 법률을 묶어서 하나의 법률인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였다. 「무역거래법」은 오늘날의 「대외무역법」의 전신으로서 무역거래와 관련된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나라 상역제도의 뿌리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무역거래법」은 그 모태가 되었던 세 가지 법률의 요소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출입업의 허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받도록 하였다.


.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공부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수출입 기별 공고

상공부 장관으로 하여금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매년도 또는 그 반기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실시 30일 전에 이를공고하도록 하였다.


. 수출입 물품가격의 사정과 공고

상공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물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가격으로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사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다.


. 수출입조합

동일 또는 동종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동종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들로 하여금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출의 장려

상공부 장관으로 하여금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수출장려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히 수출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수출을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역위원회

무역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수출입 기별 공고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수출입의 사후관리

상공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물품의 수출입이 법의 규정대로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 부정한 수출의 금지

수출업자들이 수출계약 요건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또한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제거래법상 공정한 상관습에 위배되는 수출도 하지 못하도록 규다.


참고자료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2.18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