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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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우리 정부가 우리 손으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제정한(1957년 12월 18일) 법률이 「무역법」이다. 해방 후 무역행정은 1946 1월의 「대외무역규칙」, 1947 8월의 「군정법령」 제149호 및 정부수립 후 1950 4월의 대통령령에 의거하였으나 법령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수시로 상공부 고시와 공고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잠정적 조치들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상황과 더불어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행정의 법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무역관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최초의 무역관련 기본법으로 「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이 「무역법」은 전문 제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법」이후 동 시행령, 무역위원회 규정, 그리고 동 시행세칙 등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의 기본골격이 형성되게 되었다.


「무역법」은 그 동안 재무부와 상공부로 나누어져 혼란스러웠던 무역행정의 주무부서를 상공부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원조자금에 의한 도입계획과 정부관리 외환에 의한 도입계획을 민간무역 계획에 포함시켜 단일의 종합무역계획을 법정화함으로써 정부지원 하에 계획적 무역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내용

1957년의 「무역법」 역시 무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무역제도 자체의 혼란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역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계획과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둘째, 종래의 상공부 무역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원조물자 도입도 정부의 종합적인 무역계획에 의거하여 영위하도록 한다.

셋째, 상공부 장관은 무역계획을 실시일 30일전에 공고하도록 한다.

넷째, 상공부 장관이 수출입 허가와 수입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수입품목 중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허가 사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위임한다.

여섯째, 수출입 업자의 등록과 수출장려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무역법」은 무역행정을 법제화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관리무역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동 법은 수출입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5),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역계획을 세워 수출입 허가품목, 수출입 금지품목, 수출입품 종류별 수량금액 한도, 규격지역 제한 사항을 작성하게 하였다(2). 또한 수출장려금 및 기타의 우대조치(11), 국내산업 보호육성과 수출산업의 진흥,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물품에 대한 수입조치(8)도 규정하였다. 이처럼 「무역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절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적절한 보호에 필요한 통제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역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입 균형을 위해 종래와 마찬가지로 수출품에 대한 대상(代償) 수입품목을 정하거나, 대일무역에서처럼 수입은 그 지역으로 수출하고 얻은 외환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입품의 가격도 관리하였는데, 처음에는 상공부가 수출입품의 가격을 심사하였으며 그 후에는 수입은 한국은행이 관장하고 수출은 세관국이 관장하면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가격에 의거하여 허가하였다. 그러나 다시 상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기준및 최고·최저가격을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2.18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