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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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자자금조달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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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기업의 외자조달 수단에는 해외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상업차관, 은행을 통한 외화대출, 기타 실물 관련 차입으로서 연지급수입과 수출선수금이 있다. 외화대출의 경우, 1993년 외화대출 한도가 폐지되었고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지원용 예탁규모도 1993년초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되어 사실상 별도 제한이 없는 상태였다. 상업차관의 경우는 외채 및 통화관리 차원의 금융개방계획에 따라 1996년~1997년 사이에 민간기업의 도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해외증권발행은 국제수지 및 외채관리 등을 위해 기업의 연간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금의 용도도 외화자금을 원화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증권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화대출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외자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 29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목적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국제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외자조달 확대가 환율절상 압력 및 해외부문 통화증발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향후 「신경제계획」 및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이행에 따른 자본거래 자유화의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용

1. 해외증권발행 규제 완화

해외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자금용도, 발행자격, 발행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첫째, 해외증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한다. 시설재도입과 관련된 최신기술 도입 및 용역비에 주식연계 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제조업 수출업체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가 가능한 ‘특정 해외시장 개척용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둘째, 시설재 도입자금을 위한 보통채권, 변동금리채권(FRN) 등의 주식비연계 증권의 경우, 해외증권발행 자격조건을 국제신용등급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한다


셋째, 발행한도는 1994년 해외자본유입 확대로 통화와 환율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1994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따른 외환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기업의 차입규모를 정하되,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993년 발행규모 20억 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2. 융자완화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융자비율 인상, 융자대상 확대, 융자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융자대상은 제조업중 시설재 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도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용역비 및 도입비로 확대한다. 융자비율은 시설재수입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80%에서 90%,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인상한다. 융자기간도 1~8년에서 1~10년으로 연장하며, 한국은행 예탁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대출 스프레드(spread)의 축소를 통하여 차입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를 유도한다.


3. 동일인 여신한도 및 신디케이트 대출 확대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여신편중 방지 및 은행경영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거액대출에 대하여는 주거래은행이 간사가 되어 수개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신디케이트(syndication) 방식의 대출을 유도한다.


근거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1993.6

「신경제계획」, 1993.7.2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