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환율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간 교환비율을 말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변동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 간 금융자산의 거래와 직접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환율은 또한 기업의 수익, 비용과 경기 및 고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원자재, 부품,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를 통하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경제운용의 핵심과제가 된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나뉘며, 이 두 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도는 특정국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정책당국이 물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변동환율제도는 경제규모가 크고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거나, 해외충격에 대한 노출이나 자본이동성이 큰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경제발전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다섯 차례 변경되었다. 해방 후부터 1964 5월 이전까지 시행된 복수환율제도와 그 이후 1980 2월까지 시행된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을 중심으로 외환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실상 환율이 고정된 형태로 운용되었다. 1980년대에는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를 거친 후, 1990년대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97 12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동 제한폭을 완전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내용

일반적으로 환율은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수출기업은 동일한 수출금액을 외환으로 받더라도 원화로는 더 많은 금액을 얻게 되므로 수출단가를 낮출 수 있어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게 된다. 반대로 수입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수입을 줄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1964년까지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했으나 공정환율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로 운용되었다. 1964년 5월 3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되었으나 1980 2월까지는 환율이 사실상 고정된 형태로 운용되어 국제수지 조정장치로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다.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 기간 중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율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1980년대의 복수통화바스켓 하에서 원화환율은 미국 달러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변동하였다. 국제수지 적자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 당시 580원이었던 환율이 1985 10월에는 893원까지 상승하였다. 이처럼 환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점차 제고됨에 따라 1986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는 과거와 같이 일시에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실시하는 환율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실세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fine tuning)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고, 급기야 1988 10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1990년 3월 2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전환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일일 환율변동 허용범위를 제한해 환율이 불안정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운용하였다.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한 것은 국내금리 수준이 국제금리에 비해 높고 국제수지가 불안정하며 국내금융시장도 충분히 발달되지 못함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1997년 12월 16 우리나라는 IMF와의 금융지원 협상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폭인 10%를 완전히 폐지하고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1980년대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년대의 시장평균환율제도,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어지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이 완성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