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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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프라 확충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유통근대화 5개년 계획」(1970)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1980)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1989.5)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1991.12)

「전자무역혁신계획」(2003.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2005.12.13)


배경

1950년대 이후 전후 회복기의 대외무역은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수입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의 주요 과제는 수입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원조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며, 확대되는 무역적자를 제한하고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어떤 시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무역은 국내의 부족한 자원과 협소한 시장을 극복하고 외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수출제일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기능의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말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수입자유화 정책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1973년과 1979년의 1, 2차 유가파동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무역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되었다. 1980년대에는 신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물류 근대화, 전자무역 실현, 무역인력 양성 등의 국가 무역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1945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데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무역진흥제도를 통하여 그 정책 효과를 달성하여 왔으며,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역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수출 현장에서 수출기업이 무역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역의 인프라 범위는 그 정의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나 대개 유통물류, 전자무역, 무역인력, 전시산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유통물류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부중심의 성장주도형 경제개발로 인해 물류부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였다. 1970년대에는 「유통근대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 물류 인프라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수행하면서 국내 유통시설 및 유통경제에 대한 진흥정책을 시행하였고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을 제정해 제반 법규, 제도, 기반시설을 보완해 물류를 포함한 유통의 근대화를 도모했다. 포장, 수송, 하역, 보관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조직의 체계화, 유통금융의 확충, 유통관련 법규의 정비, 유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는 물류산업의 도약기로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제물류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화물유통 개선이 곧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물류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물류 관련 정보화, 표준화, 규격화를 도모하였다.


. 전자무역

최근의 무역은 어느 기업이 먼저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에서 계약·운송·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1989 5월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무역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991 12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무역의 자동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자무역 전반에 걸쳐 혁신을 단행하였다. 2003 7월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을 수립하고 국가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2003 12월에는 국가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전자무역의 단계별 이행 전략을 2004~2007년 동안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무역 미래모형의 실현을 위해 법체계도 정비하였는데,2005년 12월 13「무역업무 자동화에 관한 법」을「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2006 7월부터 시행하였다.


. 무역인력

WTO 출범 이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역환경의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전자무역의 인력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전자무역, 해외지역 전문가, 국제금융, 통상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전문인력 공급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 무역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인력 양성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무역 인큐베이터(Trade Incubator: TI) 사업과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이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