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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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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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우리나라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제무역기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수 있다.


내용

1944년 45개 연합국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 집결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체제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출범한 GATT와 IMF 체제는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초월한 통상과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0년대는 세계무역 구조의 재편성 시기로 브레튼우즈 체제하에 GATT와 IMF를 양대 지주로 자유무역주의와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태동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955년 8월 IMF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하여 대외무역 및 외환거래 조건에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 가입은 6.25 전쟁 이후의 복구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고양하게 하는 한편 대외무역과 외환거래에서 국제적 신의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IMF 가입 당시 IMF 14조국으로 출발하였으나, 꾸준한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으로 1988년 11월에 자본 및 외환 자유화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와의 경협관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크게 진척되었다. 한국은 1955년 IMF와 IBRD에 가입한 이후, 1961년 IBRD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964년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가입하였다. 세계은행 그룹의 하나인 IFC와의 경제협력은 1966년 한국개발금융 (주)KDFC 창립과 1974년 한국투자금융(주) 창설에 있어 IFC가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뒤이어 1965년에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UNCTAD는 당시 세계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GATT 등 선진국 위주의 경제기구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치된 UN의 상설기관이다. 또한 1966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가입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대외신용도가 제고됨에 따라 정부는 자신을 갖고 체제를 개방하는 한편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보완에 힘썼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팽창 정책에 따라 국제자본 이동과 세계무역이 현저하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 하에 국내경제는 보호주의의 구각을 벗고 개방체제로의 이행을 단행하여 국제경쟁 대열에 합류하였다. 정부는 1967년 4월 1일 GATT에 가입한 데 이어 국제상사분쟁 조정기구인 제네바 조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가입 당시 GATT 18조국이었으나, 그 후 1990년 1월 수량할당 폐지, 관세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무역자유화가 요구되는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1989년 12개 창설 회원국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참가하고 있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협력체로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3/4, 외국인투자액의 2/3 내외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무역ㆍ투자 확대와 새로운 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가 개최된 이래, 1995년에는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1996년에는 제2차 APEC 과학ㆍ기술장관회의, 2002년에는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2005년에는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또한 1991년 9월 17일 개최된 제46차 UN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UN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 각국과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오고 있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49년 1월 19일 우리 정부가 가입신청을 낸 지 42년 만에 가입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제8대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취임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두 번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과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이 그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로 1995년 보다 강력한 다자간 무역기구로서 WTO가 출범하였다. WTO 체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단일 원칙 아래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WTO는 그 이전까지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였던 GATT와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제통상질서도 무한경쟁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양한 선진 시장 경제국들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는 OECD 가입을 목표로 OECD의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자유화 규약을 만족하도록 1993년부터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다.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경제운용의 선진화를 이루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