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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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환관리법」, (1961.12)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외국환거래법」, (1999.4)


배경

외환정책에는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제도의 선택, 외환거래와 국가 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외환관리제도와 자본거래 관련 제도,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시장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외환정책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외환의 흐름으로 인해 자국경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외환정책은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부족한 외환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목적이 강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외환과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내용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미국처럼 국제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자국화폐 발행을 통해 상당부분 이를 보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외환보유의 한계로 국제수지 적자를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이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긴축을 통해 수입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외환시장에서는 외환 초과수요로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등 환율변동을 통해서도 국제수지가 조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축정책은 자칫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실업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경제개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경기둔화를 초래하는 긴축정책을 취하기 어려웠다. 또한, 환율의 경우도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를 외환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기 곤란하였다.


거시경제정책이나 외환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울 경우, 외환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48 2월 도입된 외국환예치증제도, 1950 6월 입법화된 외국환예치집중제도, 그리고 1961 2월 채택된 외국환매각집중제도 등에 의해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 거래와 보유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해 민간부문의 자율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왔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무역규모 확대와 개방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였다. 1981년 외국인의 간접 증권투자를 허용하였고, 1984 7 Korea Fund를 설립하여 국내증권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업종을 원칙자유·예외규제로 자유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1988 7월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였고, 11월에는IMF 8조국으로 이행해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지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원화강세와 세계경기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1992 1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했으며,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로 개편하였다. 1994 12월에는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6 6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1996 12 OECD 가입이 확정되어 OECD 양대 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자유화규약」을 수락함으로써 외환과 자본 거래가 한층 더 자유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97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고, 1998 5월 상장주식과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이어 1998 7월 기업의 중장기 외화차입과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9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1999 4월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하였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자유예외규제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환율은 자기나라 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변동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 간의 금융자산의 거래와 직접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환율은 또한 기업의 수익비용과 경기 및 고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원자재, 부품,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를 통하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경제운용의 핵심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경제발전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다섯 차례 변경되었다. 해방 후부터 1964 5월 이전까지 시행된 복수환율제도와 그 이후 1980 2월까지 시행된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을 중심으로 외환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실상 환율이 고정된 형태로 운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를 거친 후, 1990년대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97 12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동 제한폭을 완전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