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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 개발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배경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도 해외에서 직접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78년 1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발족하면서 해외자원개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에는 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되고「해외자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과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은 1978.1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발족과 함께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업무 기능을 흡수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1978년12월5일「해외자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해외자원개발기금을 설치하고, 1983년 12월에 해외유전개발 탐사에 대한 성공불융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전개발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기존「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 외에 장기·안정 확보가 긴요한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그 내용을 대폭 개정·보완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에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신고제로 전환, 1995년 4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1997년 8월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제로 전환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조항을 대폭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해 하반기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크게 침체하였고, 이 기간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자원개발사업을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지 못했다. 2004년부터 유가가 계속 상승하자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1978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창설되면서 2004년 이전까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대부분 사업투자비에 대한 지원이었다. 즉, 예산을 통해 성공불융자나 저리 일반융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기업의 탐사 및 개발·생산에 필요한 투자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4년, 유가가 급상승하고 자원민족주의와 자원 확보 경쟁이 첨예하게 벌어지면서,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로 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4년11월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해 ① 재원조달의 확대 및 다양화 ②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③ 자원외교의 확대 ④ 인력 및 기술육성의 4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투자재원의 확대를 위해 2004년 약 3,360억원 수준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2007년 9,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대하였다.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해 2006년10월「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자원개발펀드 조성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그해 11월 처음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펀드를 통해 약 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확충하여 2004년 600억원 수준이던 융자재원을 2007년에는 4,500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기업은 아직 국제 기업에 비해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등이 크게 낮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대규모 투자, 고위험을 감내하는 경쟁력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전문기업이란 사업구조가 자본집약 장기투자 특성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성이 가능한 기업이다.


석유의 경우 정부가 구상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모습은 최소 25~30만배럴/일정도의 생산규모에 탐사, 개발, 생산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Global Network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석유공사를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3단계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도전적 투자영역으로 간주하고 보다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자원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여 부처 차원을 벗어난 보다 공격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첫 번째 정상자원외교의 대상지로 정하고, 2004년9월 처음으로 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그 후 2006년5월까지 총 8차례의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7개국과 자원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또한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도 2002년까지 7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26개국으로 크게 확대하여 자원개발 부국들과의 외교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이 급속히 확대되는데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하자 2005년 3월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인력양성방안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가용 전문기술인력이 2006년공기업 및 산·학·연을 포함하여도 54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유전개발인력은 250명으로 중국의 국영석유회사나 국제 메이저급 석유회사의 전문인력 규모에 못 미침은 물론, 비슷한 처지인 일본의 3,000명 규모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개년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약 3,800명의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자원개발펀드 제도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20년사》, 2005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외자원개발정책연구》, 2003

집필자

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