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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가스보급 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정부가 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해온 사업은 LPG, LNG, 도시가스가 약간씩 다르다. LNG의 소비증가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에너지믹스의 저탄소화 정책과 1990년 4월 13일 의결·확정하여 추진해온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계기로 전국 공급사업을 추진, LNG 공급망 확충시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LNG수요는 편리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등으로 인해 1987년 이후 연평균 16.5%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전국배관망 건설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도시가스용 수요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는 계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LNG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도시가스와 LNG의 보급 확대는 1990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에 기인한 바 크다.



두차례 석유파동에 따른 정부의 석유의존도 감축 및 에너지 공급의 중동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 LNG의 도입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급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공급 및 수용가시설비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였고, 1995년부터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근거
「도시가스사업법(1983.12.31)」
「한국가스공사법(1982.12.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9.29)」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도시가스공급계획〉
배경
우리나라에서 가스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는 짧지만 가스가 지니는 청정성 및 편의성 등 특성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전가구의 약 99%가 사용하고 있다. LPG 수요의 약 60% 및 LNG 수요전량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LPG의 국내생산분도 산유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필요한 가스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4년 대한석유공사의 울산정유공장이 가동과 함께 LPG의 국내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가정취사연료 및 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가스연료전환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수요도 서서히 대중화되었다. 1970년대까지의 가스정책은 국내 정유공장의 가스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석유의 소비감축과 에너지원 다원화를 통한 에너지 안정공급기반의 구축이 시급해졌고 고도성장에 따른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LPG의 안정공급과 공급확대를 도모하고자 산유국과의 직접계약에 의한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다. 한편, 보다 저렴한 가스인 LNG의 보급을 위해 정부는 1983년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고, 1986년 말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20년 장기계약에 의거 연간 200만톤의 LNG를 도입하여 발전용으로 공급하였으며, 1987년 2월 2일에는 수도권 지역에 도시가스용으로 천연가스를 최초로 공급함으로써 천연가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1992년 2월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2003년 말에는 천연가스 사용가구 1,000만 가구를 달성했다.
내용
가스산업구조를 보면, LPG 공급사업의 경우 수입은 2개 수입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국내 LPG생산은 5개 정유사와 6개의 석유화학사가 담당하고, 유통은 2005년 말 4개의 도시가스회사, 208개의 용기충전소, 1,302개의 자동차충전소, 5,324개의 판매소 및 1,506개의 집단공급업소가 담당하고 있다. 반면, LNG 공급(도입판매)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발전회사인 케파워와 포스코가 자기소비를 위해 LNG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자수는 33개사이며,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29개이다. 


국내 가스산업은 1997년 11월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산업활동 위축, 수출 및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의 감소로 가스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LPG 수입사 및 한국가스공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었으며, 경제전반의 개방화·자율화 추세 속에서 가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된 2005년도 가스분야의 주요정책은, 가스의 보급 확대가 아니라,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급안정기반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경우,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분야에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산업활성화와 안전관리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LPG산업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LPG의 날'도 제정하였다. LPG수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 초까지 연평균 20%대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LNG보급이 확대되면서 1995년부터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다행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수송용 LPG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용 LPG의 수요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증가추세가 둔화된 LPG의 보급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LPG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비축기지 확충, 에특융자금지원을 통한 민간 LPG 저장시설 확충, LPG 세제개편, 프로판 유통관리체계 개선 등이 이 시책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용 LPG의 경우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정기관 및 공사 등이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함에 따라 LPG 연료사용 제한대상에서 해제되고, 기타 독립 및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준한 예우를 인정하여 LPG연료사용제한을 해제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기도 했다.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천연가스 전국공급 환상형 주배관망이 2002년 완공된 상태이며, 2006년말 2,519㎞이고 저장용량도 2006년 4월말 223만톤 수준에서 2017년에는 394만톤으로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LPG 저장능력 확대로 2005년 12월말 현재 국내 LPG 비축기지 저장시설은 총 1,327천톤이며 896천톤을 비축하여 유사시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의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 5년마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시가스의 보급계획은 도시가스회사들로 하여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배관망 건설 등 필요한 설비확충에 대해서는 에특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업자원부,《2005 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2006

이영구,《가스산업 장기전망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89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 20년사》, 2003

SK가스,《행복에너지》, 2005

집필자
이영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위촉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