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모바일메뉴

─ 탄광지역개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석탄산업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산지역 종합개발 계획〉

배경

석탄증산에 따라 탄광근로자수는 1973년 34.6천명에서 1980년 56.2천명, 1985년 64.7천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탄광지역의 주택,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이러한 근로자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고, 탄진의 비산 등 생활환경도 열악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후생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탄광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한편 1987년 이후 연탄소비의 감소에 따라 1989년부터 폐광지원사업이 전개되면서, 탄광지역의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1975년부터 광산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매년도 예산형편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에는 대통령 지시로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의 형태를 취하여, 제 1단계 사업이 1982-1986 기간에, 제 2단계 사업이 1987-1991 기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탄광지역 진흥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확립된 것은 1991년 의원입법으로「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이후이다. 동 조항에 근거하여 탄광지역 진흥계획(1992-1996)이 추진되었으나,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1994년 진흥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하면서 계획기간도 1997년까지 1년 연장하였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꾸준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탄광지역 여건의 열악으로 새로운 대체산업의 유치가 부진하였다. 이에 1995년「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에 의해 1998년 (주)강원랜드를 설립하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내용

제 1단계 및 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은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이 두어졌다. 즉 근로자 자녀 학자금, 사택개량, 도시환경개선(도로, 상ㆍ하수도, 공해방지 등) 등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1992년부터 추진된 탄광지역 진흥계획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광공단지 조성, 대체산업 육성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1991년「석탄산업법」의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은 탄광지역 진흥대상지역의 지정,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진흥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에의 계상 등이다. 진흥대상지역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지역의 진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시ㆍ도지사가 작성하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광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동 법에서는「산림법」,「환경영향평가법」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지역의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률에 의거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문경시, 보령시 등의 일부가 지정되었으며, 정선군 고한읍에 2000년 10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 법령정보(http://www.mke.go.kr/info/law/)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99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업단 10년사》, 1997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