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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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1조

배경
우리나라 에너지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총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략도 에너지절약에 기초한 이용합리화와 국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최대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는 에너지기술로는 크게 에너지절약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청정에너지기술 등이 있으나 본 에너지절약기술은「에너지기본법」제11조에 3항 제1호에 의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경과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 정부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에너지절약기술개발기본계획」(92~96)을 마련,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97년에 과거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등으로 별도로 추진되던 에너지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06)」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기술개발을 도모하여 왔다. 정부는 그 동안 전력, 신·재생, 에너지·자원 등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자원 분야 R&D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사업을 종합·조정하는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2004년 말에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에너지·자원 R&D기획단을 2005년 1월에 구성하였다. 동 기획단은 제2차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10개년)계획(06~15)」을 마련하여, 개별 사업별·기술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술을 위해 2004년 말까지 3,498억 원(정부 2,390억 원, 민간 1,108억 원)을 투입하여 총 87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742개 과제가 종료되었고, 133개 과제가 연구 중에 있으며, 종료된 과제 중 실용화를 추진 중인 과제는 83개(2004년 말 기준)이다. 실용화된 83개 과제가 상용화될 경우 이들 기술의 에너지절약 및 수입대체 효과는 2004년 기준 누계 2,23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과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량의 10%를 절약하기 위하여 산업, 요·로·금속, 건물, 수송, 전기 등 5개 분야 33개 기술군을 선정하여 일반 및 중점 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해외사례로서 미국은 에너지부 NREL(National Resources & Energy Lab)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EU에서 에너지관련 연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SAVE Program이라고 하는 에너지효율향상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까지 EU에서의 온실가스배출 8% 저감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중 이다. 그리고 IEA는 DSM, GHG저감기술, FBC(유동층연소), DHC(지역냉난방) 등 에너지기술 분야별로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용

가. 추진실적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은 2006년 말까지 5,061억원(정부 3,476억원, 민간 1,585억원)을 투입하여 총 1,06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850개 과제가 종료되었고, 216개 과제가 연구 중에 있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103개(2006년 말 기준)이다.

〈표〉연구개발투자실적(1992∼2006)
(단위:백만원)

구 분

1992∼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과 제 수

701

61

46

67

83

108

1,066

사업비

정부지원

172,787

19,716

21,320

25,200

39,444

69,161

347,628

민간부담

83,260

8,673

9,515

9,353

16,607

31,125

158,533

256,047

28,389

30,835

34,553

56,051

100,286

506,161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6년까지 고효율 무전극 형광등 광원 기술 개발, 고효율 펄스플라즈마 이온질화시스템개발 등 103개 과제에 대해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2006년말기준 4,958천toe의 에너절감효과와 4,110천TC의온실가스저감효과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결과의 조기 실용화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실규모 설비를 사용현장에 직접 시범적용(시범설치 및 운전)하여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고 에너지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용화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나. 중점 추진방향
2012년까지 1,818천toe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국내 7대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고효율화 기술개발(THE-7 Runners Program*)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THE 7 Runners Program : Technology-based, Highly-Efficient 7 Runners Program (①보일러, ②전동기, ③요·로, ④건조기, ⑤조명기기, ⑥냉난방기기, ⑦가전기기)


다. 사업규모
계속과제(76개)로 591억원을 지원하고, THE-7 Runners Program 등의 신규과제로 16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7년도에는 총 75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2007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69,161

75,135

가. 중대형 기술개발사업

55,903

65,226

- 계속과제

29,352

51,226

- 신규과제

26,551

14,000

나. 일반기술개발사업

13,258

9,909

- 계속과제

7,802

7,909

- 신규과제

5,456

2,000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