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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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1조
〈제1차, 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배경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및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정부는 에너지기술개발을 선택하고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과
1970년대의 에너지기술정책은 에너지 주관의 기술정책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로 존재 하였고 주된 국책 연구사업은 신에너지분야인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초보적인 투자에 한하였다. 그 후반에 들어서서는 오일쇼크의 영향에 따라 에너지절약기술 연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의 에너지기술정책은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적극적인 추진아래 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기술 등의 기술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에너지수급정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는 등 국가 기술개발전략이 필요한 시기였다. 


1990년대의 에너지기술정책은 본격적인 기술개발연구가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되어 에너지절약기술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석탄이용기술분야 등에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 특히「에너지이용합리화법」조항에 기술개발을 나타내어 실용화 목적으로 절약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의 에너지기술정책은 국제에너지 시장의 부존자원량 한계와 국내 에너지 수요량의 증가를 감안할 때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부족을 예상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기술개발의 시대에서 신에너지 및 첨단 미래 기술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절대물량의 확보를 위한 미래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중기적으로는 CO2 방출축소를 겨냥한 화석연료의 효율향상 및 대체 방안 확립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을 감안한 석유대체 방안으로 개발방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용

에너지기술개발의 방향은 실용화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편익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대형화 및 시스템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기술개발 방향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다국적으로 연계한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기구인 IEA 및 APEC 등과 연계한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과제개발을 위주로 각 기관에 따른 기관고유의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기관별 특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및 프로젝트 등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사업이 대형화됨에 따라 여러 기관이나 업체의 협력을 요하게 되며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되어 산· 학· 연의 공동연구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향후 국제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요량 증가를 감안할 때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부족을 예상할 수 있으며 거세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압박 역시 예상할 수 있다. 


즉, 세계의 경쟁국가들은 에너지기술 개발 전망으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기술을 토대로 현재 및 미래의 환경변화와 함께 도전해오는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택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미래의 에너지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입안, 기술개발, 기술적용 등이 공감대를 이루어 유일한 부존자원인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대외경쟁력 및 기술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 에너지수요 증대 및 고급화 측면에서는
- 효율향상 기술개발에 입각한 복합에너지시스템의 도입
- 발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복합사이클 발전시스템
- 화석연료의 탐사, 개발, 생산, 전환, 수송 및 이용기술개발
- 전력공급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 가스자동차, 고속전철, 전기자동차의 개발 등이 계획되고 있다.


○ 부존자원 제약의 심각성 및 지역적 편재성 측면에서는
- 에너지수급조정과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 청정석탄 이용기술 개발
-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풍력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 환경 문제의 극복 측면에서는
- 에너지 효율향상
- 연료전환(원자력, 천연가스)
- 신·재생에너지개발
- 이산화탄소의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이 계획되고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중장기 대체에너지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기본계획 수립방안》, 2003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