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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자원개발 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배경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원가격 변동과 자원보유국들의 정세불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 방안으로서 우리 국적의 기업이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직접 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자원개발이 확대되면 국제 자원가격이 올라도 그 수익은 우리 기업에 돌아옴으로써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원공급 불안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을 우선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경과
1970년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의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 우선정책에 따라 산업용 석유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70년에서 1973년 사이에 석유소비는 무려 45%나 늘어났다. 석유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으나 다행히 석유가격이 낮아 별 어려움 없이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3～1974년 중동전 발발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원유가격이 네 배로 상승하여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도 해외에서 직접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7년 파라과이의 산안토니오 우라늄 광산개발을 최초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78년 1월 동력자원부가 발족하고 동년 12월에는 석유개발공사 설립,「해외자원개발사업촉진법」제정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977년 11월 한국전력공사가 25%의 지분으로 파라과이의 San Antonio 우라늄광 탐사사업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다. 그 후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서 Madura 유전개발 사업에 처음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사업은 새로운 활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1997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외환위기가 들이닥치자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침체의 길을 걷다가, 2004년 국제 원유가격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투자액은 2003년 6억$ 수준에서 2006년에는 21억$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말 우리나라는 세계 21개국에서 48개의 석유탐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8개국에서 9개 석유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15개국에서 26개 석유생산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석유와 가스의 가채매장량은 2006년말 기준 20억배럴로, 우리나라 한해 수입량의 186%에 달한다. 그러나 자주개발율은 아직 저조하여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물자원의 경우는 정부가 전략광물로 우라늄, 유연탄, 철광석, 동광석, 아연광석 및 니켈의 6가지를 선정하고 각종 지원시 우대를 받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광물자원개발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출사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광물가격의 급등에 따른 자원확보 경쟁과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로 해와광물자원 투자가 늘어나 2005년 인도네시아의 파시르 유연탄 광구개발 사업 등 114개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광물자원 개발진출국은 호주와,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8) 등지이며 러시아, 몽골, 페루 등지에도 진출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석탄, 철광, 동광, 아연, 우라늄, 니켈 등을 전략광종으로 선정하고 각 광종별로 자주개발율 목표를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각 광종의 자주개발 목표를 지난 2004년에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의 목표보다 거의 모두 상향시킴으로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자원개발과를 자원개발본부로 격상하고 그 아래 자원개발총괄팀, 유전개발팀, 광물자원팀 등 3개 부서를 두어 해외자원개발 추진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예산도 2005년 3,776억원에서 2007년에는 9,213억원으로 크게 증액시켰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유인하기 위해 2006년「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 법에 의해 그해 11월 2,000억 규모의 유전개발펀드를 성공리에 조성하였다. 재정지원 외에 정부는 2004년부터 정상외교와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외교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정부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남미, 베트남 등 총 8차례의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7개국과 자원정상외교를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생산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같은 기간 생산국과의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를 그동안 7개국에서 25개국을 확대해 사실상 세계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였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힙입어 2003년부터는 우리 기업 주도하에 탐사에 성공한 베트남 15-1광구에서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베트남 11-2광구는 생산광구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운영권자가 되어 직접 광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의 서캄챠카, 아프카니스탄의 잠빌광구 등 추정매장량이 10억배럴 이상인 대규모 광구의 탐사권도 확보하였다. 광물자원의 경우 세계 4대 니켈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산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수준은 그야 말로 영세규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규모는 메이저급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30%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 최대 석유개발기업인 석유공사도 해외자원개발부분만 떼어 본다면 생산력이나 자산, 인력규모는 세계 50위권 기업의 10∼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공격적인 해외 자원확보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산자부,《1∼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1,2004,200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자원개발펀드 제도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석유공사,《석유공사 20년사》, 2005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외자원개발정책연구》, 2003
집필자
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