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TOE : tons of oil equivalent, TC : tons of carbon

나.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1차 계획의 추진 경험과 97〜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① 에너지절약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과제로 추진, ② 단순 규제적 절약을 구조적·체계적 절약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총에너지 절감목표는 1차에너지의 2003년 정상수요(또는 기준수요) 대비 10.2%(2,200만 TOE) 절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정상수요에서는 연평균 1차에너지 수요증가가 5.7%인데, 본 계획에서는 3.3%로 하향하는 것이 목표였다. 부문별로는 최종에너지를 전망치 대비 9.7%(1,650만 TOE) 절감하고, 산업부문에서 전망수요 대비 8.4%(700만 TOE), 수송부문에서 8.7%(350만 TOE),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 13.4%(600만 TOE)의 절감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에너지절약 중점시책은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규제의 합리화, ②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③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촉진, ④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 ⑤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기반 조성이다.

다.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 ② 경제주체의 선택에 의한 시장기능 중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④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계획기간 중,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데 있다. 국제유가는 2003년부터 서서히 상승하여, 현재 새로운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목표는 2008년 1차에너지 정상수요의 약 7.0%인 1,884만 TOE를 절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2차 계획기간의 실적을 반영하여 3차 계획은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4.9%보다 낮은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에너지소비량-GDP 비율 즉, 에너지원단위(95년 불변 미화 천달러당 TOE)는 2003년 0.30에서 2008년 0.28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절약의 중점시책은 가격 및 시장 기능,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경향, 국제 환경협약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구체적인 시책은 ①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제 구축, ②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지속적 추진, ③ 에너지다소비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④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다양화 및 국민참여 촉구, ⑤ 에너지절약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⑦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이다.

제2차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제3차 기본계획은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종전의 계획에 비해 부각되었다. 주요 절약시책별 에너지 절감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