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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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1조
〈제1차, 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배경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지구촌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성과 석유를 특정지역에서만 공급받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하게 인식시켰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당시 자유세계의 1차 에너지 점유율은 석유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1차 및 2차에 걸쳐 경제적 혼란을 겪은 각국은 1979년 〈도쿄 정상회담〉, 1980년 〈베네치아 정상회담〉에서 위기대응책으로 석유수입 및 소비의 경감, 석유사용을 억제시키는 경제정책 등을 다 같이 추진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때부터 각국에서는 석유 대체에너지의 도입, 에너지절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불황에 의한 석유수요의 감퇴,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에 의한 산유국들의 경제 불황에 의한 석유공급이 늘어나면서 배럴당 최고 42달러 하던 원유가격이 10달러 선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다시 석유 공급력의 부족이 표면화되어, 석유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는 에너지가격의 고공(高空)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각별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다. 연소배기가스 중의 유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산성비에 의해서 삼림, 호수, 습지 등에 많은 피해가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 농도의 증가에 의한 온실화 현상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문제는 현재 전 세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기가스의 처리를 위한 각종 설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중국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월경성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막대한 양의 석탄이 채취되고 중국의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이 석탄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중국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국제 협약은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2월 16일「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문제의 필요성이 도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조만간 다가올 현실적 저감 부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동참압력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은 지속적인 에너지기술개발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청정에너지기술 등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정책을 수립시행 해오고 있다.

경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단기간 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에너지의 최종적인 사용과 이에 연관된 기술을 중점 개발 추진하였다. 1997년부터는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2006)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기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Mix의 핵심조정수단으로서의 R&D의 역할을 강화한「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9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98개 과제에 총 6,197억원(정부 4,373억원, 민간 1,82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국가경제 편익효과('92~2000)는 동기간 정부투자액의 88배인 13조2천억원의 편익효과(에너지절감 : 8조3천억원, 환경개선효과 4조4천억원, 수입대체효과 4천억원, 수출 효과 1천억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술개발 상용화부문('92~'05)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분야의 기술료 징수대상 475개 과제 중 고효율 유도전동기, 고효율 형광램프, 대형 터보인터쿨드 엔진 등 92개 과제가 상용화되어 상용화율은 약 20%정도로 타 사업의 상용화율(30~40%)보다 다소 미흡하였다.


한편 에너지기술의 지적재산권 및 논문('92~'05) 등의 실적은 국내외 특허등록이 250건, 출원 546건, 논문발표 2,745건 등이다.

내용
정부는 그 동안 전력, 신·재생, 에너지·자원 등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자원분야 R&D관련 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R&D사업을 종합·조정하는 에너지·자원분야 R&D 관련 사업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코자 '05년 1월에 에너지·자원 R&D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기획단은 에너지·자원분야 R&D 관련사업의 예산 및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정·배분 기획하는 역할로서 개별 사업단에서 기획한 과제를 조정하고, 정부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개별 기획분과의 역할분담 및 주요 과제의 Top-Down 배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06년 2월에「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별·기술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은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형 및 중·대형 기술개발 등 Top-Down방식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에너지사용에 비례하는 R&D 개발비 지원 등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화와 집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