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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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연구개발정책서(’06~’20)


배경

국방연구개발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제 그 같은 국방연구개발의 성과 위에서 국방부는 첨단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획득의 패러다임을 ‘국외도입․체계획득 중심’에서 ‘국내 연구개발․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미래 핵심전력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투자확대, 무기체계 신규소요는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우선 분류하여 연구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 첨단무기 위주의 연구개발 수행체계
국내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핵심전력체계 및 핵심기술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 국방연구개발 업무수행체제를 대폭 정비하여 연구개발관실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관련업무는 물론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방산육성 및 수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별 전담제 개념에 의해 계획, 예산반영, 집행 등 모든 과정을 일원화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사업중심 운영제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운용 효율화를 위해 사업중심 운영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성과급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다. 국내 독자개발 및 수출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본격 추진된 이래, 1970년대에는 총포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통해 기반을 조성했으며, 1980년대 들어 지대지 유도탄 등 정밀무기 개발로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의 어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고도정밀무기를 개발한 도약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첨단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혁신기에 들어섰다.


그 같은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국방과학기술 발전과정>

’70〜’80년대(기반확충기)

1990년대(도약기)

2000년대(혁신기)

․연구소 설립

기반조성, 확장(시험장, 연구실험실 확보 등)

․백곰/현무 지대지 유도탄

․20밀리 발칸포

․다련장 로켓

․잠수정

․기뢰 등

․산, 학, 연 역할분담 재정립

․핵심기술부품 연구

․신형자주포

․잠수함/정 탑재 중어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훈련 지원기

․C3I지휘소 자동화체계

․선배열 음탐기 등

․선진경영기법 활용

․연구개발 경영

․군사기술혁신 준비

․차기 전차

․정찰용 무인항공기

․KT-1 저속통제기

․함대함 유도무기

함정/항공기 장착용 전자전 장비 등

모방/개량무기 개발

고도 정밀무기 개발

첨단 정밀무기 개발


라. 국방연구개발정책의 추진 방향
우리 군의 국방연구개발정책은 미래 과학기술군 건설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정책에 동시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심전력체계 발전과 기술혁신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첫째,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발전을 위해 2003년도에는 범정부적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03-’07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 국방과학기술 개발과제를 반영했다.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 정책서」에 민간부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방핵심기술 분야는 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도록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연구소로 육성하여 군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첨단 핵심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며, 관련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방과학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강화한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비의 절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방연구개발비를 2008년도 국방비 대비 7%, 2015년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