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협정」(1966. 7 ; 1991. 2)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전시지원협정」(1991. 11)

한·미간 주요 정책협의체
구 분	주요 기능	양측 대표
		한 측	미 측
한·미 안보협의회의	·한·미간 최고위 안보분야 정책협의기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한·미 2＋2회의	·주요 안보현안에 관한 의견교환 및 공조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주한 미군사령관, 주한미대사
정책검토위원회	·연례안보협의 운영을 위한 정책분야의 실무협의체	정책실장	아태부차관보
한·미·일 Trilateral	·한·미·일 3국 국방당국간의 대북정책 공조, 기타 군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정책실장	아태부차관보
차관보급 회의	·한·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통상적인 수시 협의 경로 제공	정책실장	아태부차관보 주한미군참모장
국장급 회의	·한·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통상적인 수시 협의 경로 제공	정책기획국장	아태국장 주한미군 J-5

나. 연합방위체제의 재조정

최근 현안으로 제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비롯하여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문제 등에 관해서 양측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에는 국가이익에 위협이 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상 중대사건이 발생하여 군의 자산 및 병력사용이 예견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는 한반도 방위가 어느 국가의 단독적인 계획이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군 사력 운용이 결정되며, 군사적 대응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이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연합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유사 시 동일한 시각에서 일관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정기적인 위기조치 연습과 수시 훈련을 통해 위기조치 요원들의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상호 첩보교환이 가능한 장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양국간의 위기관리체제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아 경기대회, 서해교전과 같은 중대한 위기관리태세 유지가 필요했던 시기에 감시 정찰자산 및 비상대기전력의 증가운용, 생·화학테러 대비 억제전력 시현 등을 통해 그 가치가 적극 발휘되었다.

다. 의의

미국의 9．11테러 이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위협’ 중심에서 ‘능력’에 기초 전략으로의 변화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체제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하여 주한 미군의 군사임무의 전환과 현대화, 한.미 동맹구조의 변화 등을 수반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