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한미 군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7년 7월 2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연구위원회 구성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통제를 위한 한-미 군사위원회(MC)의 설치문제가 합의됨.

배경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군은 아시아에서 감군(減軍)을 시작하거나 점진적인 철수를 시작했는데 주한미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 7월 5일 주한 미7사단의 철수가 한국 정부에 통고되었고 이듬해 초에는 주한 미7사단의 철수와 주한 미2사단의 휴전선 방어임무가 해제되었다. 이로써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고 제3세계 국가의 국제적 발언권이 증대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문제가 제기되었다.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는 공산측 대표가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을 건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하면서 연합군의 구성과 한-미 군사위원회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내용

가. 한-미 군사위원회의 설치
한-미 군사위원회의 설치는 1977년 7월 2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서종철(徐鐘喆) 국방부장관과 브라운(Harold Brown) 미 국방부장관간에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연구위원회 구성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통제를 위한 한-미 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 설치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문제는 1978년 7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해 7월 28일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개최되었다. 군사위원회회의는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나. 군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한.미 군사위원회의 본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한국측에는 추가 대표 1명, 미국측에는 태평양지구사령관과 연합군사령관으로 구성된다.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신하여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참석한다.


한.미 군사위원회 구성(1978. 7. 28 현재)

구 분

대 표

개최시기

한 국

미 국

본 회 의

.합참의장

.추가 대표 1명

.합참의장

.태평양지구사령관

연 례

한.미 연합군사령관

(양국의 통합된 방위노력을 대표함)

상 설 회 의

.합참의장

.주한미군 선임장교

(미 합참의장 대리)

수 시

자료: 합동참모본부,《합참 40년사》, 1994, 335쪽.



다. 위원회의 임무

한.미 군사위원회의 임무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작전지침과 전략지시를 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며, 그 기능은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의 전략지침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략지시와 임무를 발전시켜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하달하고,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에 관하여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설정된 국가정책과 일반적인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긴급하고 촉박한 상황에 적시(適時)적으로 대응하며,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할 한.미군 부대들을 국가통제 및 군사 지휘기구에 건의하고,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전달 및 협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 지상군 1진의 철수가 추진되는 가운데 마침내 1978년 11월 7일 00:01시부로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기까지는 양국의 공동실무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된 군사위원회(MCM: Military Commitee Meeting)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한.미 양국간에 연합군사령부 창설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연합사의 통제를 위한 기구로 마련되었던 군사위원회는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린 뒤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전략지시 제1호’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간의 연합방위체제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