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국군포로 지원지침 제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5707호, 1999. 1. 29) ; 「동법 시행령」(1999. 5. 10)


배경

국방부는 1998년 4월 20일부터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1999년 1월 29일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이어서 5월 10일에는 동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었다. 시행령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국군포로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국군포로 지원지침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1999년 6월 16일(확인) 국군포로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국군포로 지원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내용
가. 주요 내용
제정 법률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가 지원받게 될 내용은 병의 경우 입대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달에 하사 4호봉으로 특별 임용하여 억류기간 동안의 밀린 봉급과 연금을 받게 되며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등급에 따라 주거시설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군포로에 대한 법률과 지원지침이 마련된 것은 1994년 10월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의 귀환에 이어 양순용, 장무환 씨 등 국군포로의 귀환이 늘어남에 따라 6·25전쟁 당시의 포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상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동안 받지 못한 밀린 봉급(양순용 씨의 경우 202만원)밖에 받을 수 없어 북한에서 귀순한 주민(6,200만원)에 비해 불이익을 많이 받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 자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포로관련 제반 문제를 정립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원 법률과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양순용 씨의 경우 법 제정 후에는 봉급 1억 3천만원, 매월 69만원의 연금과 주거시설을 지원받게 되었다.


나. 성과 및 의의
「국군포로 지원지침」의 제정은 1999년 1월 29일 공포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연금, 그리고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세부 지침이었다. 그러나「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제3국에 체류하는 국군포로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속한 국내송환과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국군포로 관련 법률과 훈령의 제정, 나아가 국군포로업무 추진기구의 정비 등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단행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