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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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5707호, 1999. 1. 29)


배경

1999년 1월 29일, 국방부는 1998년 4월 20일부터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오던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법률 제5705호로 제정된 것으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파악과 송환대책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군포로의 귀환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
가. 주요 내용
법률 제5705호로 제정된「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국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중 적국 또는 바란 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를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가는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해, 포로의 소개 및 현황 파악, 포로의 송환 대책, 포로의 대우에 관한 주요 시책,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조)


그리고 포로였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귀환포로)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5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5조 ②). 병(兵)이 포로가 된 경우에는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下士)로 임용할 수 있다.


포로로서 억류기간중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다(8조).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기환포로(등록자)에 대하여 억류 기간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11조 ①). 또한 등록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13조).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15조).


나. 경과
1999년 5월 10일에는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1994년 조창호 소위의 극적인 귀환에 이어 양순용,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 씨 등 국군포로의 연이은 귀환으로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국방부가 추진한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첫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해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정신으로 그 동안 실종자로 관리해오던 24,000여명을 전사 처리함으로써 유족들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군포로의 귀환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했다. 


셋째,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1월에 발족시켰다. 이로써 유관부처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넷째,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는가 하면 북한 적십자사와도 협의했다.


그밖에 전국 9개소에 민원신고소를 설치하여 6·25전쟁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연고자 확인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했다.

다. 결과 및 전망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5707호, 1999. 1. 29)은 그후 송환문제를 포함하여 송환포로의 대우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6.3.24 법률 제7896)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