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국군포로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5호, 1999. 1. 29)
「업무처리 규정작성에 관한 지시」(1998. 5. 4)


배경

1998년 11월 9일, 국방부는 국군포로와 관련된 국방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명확한 업무분장과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국군포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분장, 국군포로 귀환시 업무처리 절차, 국군포로 관련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이었다.


내용

가. 국군포로 업무관련 법령의 제정
국군포로 업무에 관한 규정은 1998년 5월 4일 업무처리 규정작성에 관한 지시가 내려진 후, 10월까지 규정 초안 작성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로써 1996년 7월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국군포로⋅실종자 명단의 전산화 및 정리작업, 실종자 전사처리 및 보훈혜택 부여, 그리고 국제기구의 송환문제 제기 등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왔던 국군포로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당시 국회에 제출되어 1999년 1월 29일 통과된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5호) 제정(안)과 더불어 포로업무에 관하여 국방부가 조치한 사항의 구체적인 결실이었다. 현재 정부는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7년 1월 1일부로 현행 법률을 폐지하고 무상의료지원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정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것이었다.


나. 국방부의 포로업무 추진 경과
국방부는 1996년 7월 국군포로⋅실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1998년 11월 국군포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기까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추진해왔다. 국군포로⋅실종자대책위원회는 정책보좌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합참의 국장급 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국군포로⋅실종자 문제관련 정책수립⋅추진, 현안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 후 국방부에서는 국군포로⋅실종자 명단 전산화를 비롯한 정리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종자 전사처리 및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1998년 4월 기준으로 전사처리 현황을 보면, 대상자 24,759명에서 전사처리자가 24,215명으로 심사제외자는 544명이었다.

 

그 가운데 473명은 심사에서 제외되었고, 71명은 재심의했다. 그 결과는 보훈처에 통보되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훈처 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1998년 5월 이후에는 실종자 명단 공개 및 민원신고소를 설치⋅운영했다. 민원신고소가 설치⋅운영된 곳은 국방부와 계룡대 및 7개 지역 향토사단 등 9개소로 1998년 10월 현재 2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까지 국방부는 생존포로 연고자 확인작업을 실시한 결과 136명을 생존포로로 추정했다. 


국군포로⋅실종자 문제에 관한 국방부와 군의 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과 지지를 끌어내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1997년 11월 세계제대군인연맹 총회에서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을 채택될 수 있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마닐라에서는 국제 한국전참전 향군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전 포로⋅실종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제사면위원회에 송부했다.


다. 성과 및 의의
우리 군과 국방부가 추진한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에 대한 이상의 추진결과에 힘입어 1998년 11월에는「국군포로업무처리규정」이 제정되어 국방부 내의 관련업무처리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국군포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