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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는데,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합의의사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와 함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의 1994년말 이전까지 전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배경

6.25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이 창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그리고 작전지휘권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합의의사록」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어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내용

가. 경과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거쳐 1993년 6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측과 협의를 통하여 1993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환수일자를 1994년 12월 1일로 잠정 확정했다.


국방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체계를 구축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고려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1994년 1월에 한.미 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세부 사안별 구체적인 쟁점사항들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 후 1994년 9월 23일 양측 추진위원장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권한위임사항을 수정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여 1994년도 안보협의회의/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합의 서명했다.



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한-미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제2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심도깊은 연구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그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44년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