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군수통합지원체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2년 각종 군수기구를 기능화 통합지원체제로 개선하고, 1983년부터는 이를 다시 3군 공통품목 통합지원체제로 발전시킴.

배경

국방부는 1980년대 초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 자주적 군수지원체제의 확립하기 위해 각종 군수기구를 기능화체제로 개편했다. 1982년 각종 군수기구를 기능화 통합지원체제로 개선하고, 1983년부터는 이를 다시 3군 공통품목 통합지원체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85년부터는 전군의 보유재산을 지원군에 이관하는 소위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를 정립했다. 이로써 이제 한국군의 군수지원체제는 종래 미국의 제도를 따른 병과별 분배군수체제에서 통합지원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내용
가. 국방품질검사소의 창설
국방부는 군수지원체제의 일대 전환과 함께 국방조달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단행했다. 그것은 비성수기 조달과 조기조달의 확대, 외화관리제도의 보완 및 발전, 조달관계규정과 국방목록제도의 정비, 규격 및 표준화사업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국내 군수산업의 발전과 국내 조달물자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군수품 품질보증을 위해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를 창설했다. 국방품질검사소는 군수물자의 품질검사와 생산감독 등 품질보증관리업무 전반을 관장했는데, 이로써 국내 조달물자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수요군의 요구와 조달체제의 제반 조건을 충족시켰다.



나. 군수체제의 정립
군은 당시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이 자산보유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고누적과 초과품 발생 등으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물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주관한 재물조사는 과거 부대에 실정에 맞추어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전군재물의 성격을 띠었다. 전군 재물조사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2차, 그리고 1983년부터 1984년까지 2차에 걸쳐 총 53만 4,254항목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장부와 실제 보유자산을 파악하여 상태별 분류와 교체소요를 판단하여 1984년 조달계획에 반영했다. 이로써 당시 목표로 한 경제적인 군 운영과 한국적인 군수체제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에 군이 동참하여 유류는 필수소요의 10%를, 식량은 장병급식기준량 한도내에서의 절약을 목표로 한 결과, 물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다과운용을 억제하며, 유류는 전투예비량으로 보충하고, 절약한 식량은 부식비와 간식비에 투자하여 전력증강과 장병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했다. 게다가 6．25전쟁 이후부터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던 전시대비 비축물자의 확보하고자 전시대비 비축물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조달이 불가한 전투긴요품목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기 군수지원과 지속적인 군수지원능력을 향상시켰다.



다. 군수관리교육의 개선
당시 군수관리자 양성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 군은 1980년대 국방의 전반적 운영상에 변화가 급격하고 무기체계의 자주적 개발과 운영, 그리고 고도정밀무기의 도입 등으로 군수관리교육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소요.조달.생산.정비.관리 등 각 분야별 보수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군수지원체제에 조응하는 군수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군수학교.기술병과학교를 창설하여 군수관리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군수관리교육은 1981년 3월에 육군군수학교를 재창설하여 군수지원체제의 기능화와 3군 통합군수지원체제에 부합하는 정책분야의 통합전문관리요원을 양성했고, 1983년 2월에는 병기.병참 등 병과학교를 해체하고 양개 학교를 주축으로 공병.화학학교의 보급.정비.교육기능을 통합한 기술병과학교를 창설하여 병과별 지원체제에서 기능화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군수지원체제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1980년대의 군수분야의 기능화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으로 군수지원분야에서 인력 및 예산의 절감은 물론 이에 적합한 운용제도와 인력 및 체계의 운영으로 군 전투력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