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군 교육 및 인력관리 전문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래 1983년까지 군외위탁교육에 의존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지양하고 군 업무와 학문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하여 국방대학원에 안전보장 석사과정과 국방과학 석사과정의 설치하고, 제2군사령부와 육군교육사령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학생군사교육훈련의 지휘체계를 1985년 11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창설을 계기로 일원화함.

배경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교육 및 인력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했다. 그것은 정예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과 초전에 승리할 수 있는 전술전기의 연마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이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급안보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은 국방대학원에 안전보장 석사과정과 국방과학 석사과정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창설, 그리고 국방직무 단기과정의 신설 및 방위병 복무제도의 개선 등이 대표적인 조치였다.

내용

가. 국방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
국방부는 군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안보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원의 교육내용을 대폭 강화했는데, 종래 1983년까지 군외위탁교육에 의존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지양하고, 군 업무와 학문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하여 국방대학원(國防大學院)에 안전보장 석사과정과 국방과학 석사과정의 설치한 것이었다.


나. 학생군사교육훈련의 체계화
학생군사교육훈련은 6·25전쟁의 참화를 체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의 학생들에게 실시해왔으나, 당시 훈련체계와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일부 시행착오를 유발하게 되어 학생군사교육훈련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학생군사교육훈련의 시간을 1981년부터 축소하여 군사교육훈련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정규대학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방부대 실습을 통하여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그리고 종래 제2군사령부와 육군교육사령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학생군사교육훈련의 지휘체계를 1985년 11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창설을 계기로 일원화시켰다.


다. 국방직무교육의 강화
국방부 업무종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직무교육도 강화되어 1983년 12월 국방대학원의 국방관리과정을 폐지하고 교육대상범위를 확대하여 1985년부터 국방직무 단기과정을 신설했던 것이다. 국방직무교육의 단기과정은 그해 3월 14일 첫 교육이 실시되어 1985년 30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후 매년 300명 내외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했다.

그밖에 인력관리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군 구조와 부대발전계획, 그리고 인력운영의 일관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시 병력손실판단제원을 재산출하여 방위병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인력운용의 향상을 기했다. 1983년 9월 11일 확정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은 정원계획과 간부계급구조 하양조정계획 및 일정수 진급관리계획으로 구성되었다.


라. 방위병제도의 시행
특히 1969년 누적되던 징병잉여자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된 방위병제도가 198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당시 방위병제도의 개선은 방위병 복무기간을 14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는 1977년부터 현역 정원이 63만명 수준으로 정액화되어 전력증강에 필요한 현역병의 추가소요를 방위병으로 대체한다는 활용방안이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