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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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합동중기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배경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기획관리상의 군사력 소요제기 문서인 합동중기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근거로 향후 5개년간의 가용국방자원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1985년 10월 국방부 본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내용

가. 개요
국방중기계획서란 향후 5개년간의 현실적인 국방기본 및 종합계획으로, 국방자원관리의 골격으로서 연도예산편성의 출발점이자 근거가되는 한편 군사력 소요와 재정간의 가교역할을 하고있다.종래 군사력 건설 및 유지체계가 2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5년 10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최초로 전력증강계획과 국방5개년계획이 통합된 국방중기계획서가 작성된 것이다.


나.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군사력 소요제기 문서인 합동중기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는 동일한 임무계획구조로 계획하여 연결하고, 향후 1년간에 해당되는 연도예산서와는 동일한 임무별 계획구조로 작성된 국방중기계획 중에서 단연도 사업과 예산을 도출함으로써 연결되는 것이었다.


다.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체계
국방중기계획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제기한 군사력 소요를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최초에는 X+4년도를 목표로 계획하고, 그후 X년도가 될 때까지 매년 수정·보완하여 기준연도(X년도) 계획이 직접 예산화될 수 있도록 연동계획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국방중기계획(안)은 각 관련부서 과장급 실무위원회 토의와 국장급 조정위원회 및 차관보급 이상의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조정·보완을 거친 후 군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종래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유지가 국방부-합참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유기적인 체계로 보완함으로써 전력증강계획과 국방5개년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