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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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기정책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82년 6월 2000년대의 국가발전을 전망하면서 국방장기정책서의 작성에 착수, 1984년 3월 완성


배경

국방부는 1982년 6월 장기적인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2000년대를 전망하면서 주변정세와 북한의 능력 및 기도를 예측하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유도하는 국방장기정책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작성에 착수한 결과, 1984년 3월 처음으로 국방장기정책서를 발간했다.


내용

가. 국방장기정책서의 발간
국방부의 국방장기정책서는 국정기본방향에 따라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의 안보환경과 위협요소를 분석하며, 장기전략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가용자원의 판단 및 배분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기본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중기기획문서의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국방장기정책서의 순기
건군 이래 처음으로 1984년 3월 발간한 국방장기정책서는 기획체계상 3년간의 순기를 가지고 연동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했으며, 차기의 정책서 발간을 위한 기초 제공은 물론 2000년대 국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 국방장기정책서의 발전
국방장기정책서는 그 성격상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위협에 따라 설정된 군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 구조와 군사력 소요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가용자원 판단과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최선의 장기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자원분배정책을 장기기획 문서화 된 것이다. 1987년 6월 두 번째 정책서가 발간되었고, 현재는 국방기본정책서로 발전했다.
당시 국방장기정책서의 작성으로 국방기획체계의 연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군사전략개념과 작전·전략개념 등을 통하여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시의에 맞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입안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 노력에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