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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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본정책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정책회의>, <군무회의>(1995)


배경

1999년 2월 8일, 국방부는 국방의 최상위 기획문서인「국방기본정책서」를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이날김대중 대통령은 “심도 깊은 연구의 결과인 국방기본정책서가 탄생한 오늘은 군의 역사상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며, 국군발전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본 정책서는 2015년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

가. 개요
「국방기본정책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국방의 청사진’으로서 중·장기 대상기간인 1999~2015년까지의국방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방분야의 최상위 기획문서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주기로 작성함으로써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모든 국방계획과 집행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공식문서이다.


나. 국방기본정책서의 성립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 합참, 각군, 군 관련 연구기관이 1995년부터 연구한 산물로서 군 내부적으로 각군 참모부장들로 구성된 정책회의와 참모총장들로 구성된 군무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 또한군 외부에서는 국방연구원과 군 원로,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획예산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국방기본정책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최초의 중·장기 국방기획문서다. 


「국방기본정책서」에서는 대상기간의 안보환경과 국방여건 평가를 기초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동시 대비하면서 ‘선진정예 국방력’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국방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방정책기조,한미 동맹 및 대외 군사협력, 군 구조 및 부대편성, 방위력 개선, 국방정보화, 국방인력 정예화, 국방운영체계 합리화, 국방재원, 법령 정비 등 국방 전 분야의 정책지침을 포함했다.


또한 중기 차원의 계획(program)과 장기차원의 기획(plan)을 통합하여 미래의 비전과 실천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중⋅장기 국방재원을 산출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국방기본정책서에서 제시하는 ‘국방의 청사진’ 속에 국민의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 5개년계획」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목표지향적인 국방개혁 추진의 기준을 제공했다.


「국방기본정책서」에서는 국방정책의 기조로, 미래 한국의 군사위협을 감안할 때 국가방위를 위해 선진 정예국방,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대주변 안보협력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이라는 4대 기조로 설정했다.


다. 성격 및 기대효과 

국방부는 「국방기본정책서」의 발간을 계기로 기존의 기획 및 계획문서를 수정·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본정책서는 2015년까지 시행되는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방기획관리제도상의 발간주기에 따라 상황변화에 맞추어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었다. 최초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는 국방기본정책서의 완성으로 21세기 한국 국방의 미래지향적 목표가 설정되어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본격화되었다.「국방기본정책서」 는 군 구조 및 군사력 건설, 인사 및 관리 운영에 이르는 포괄적인 군의 변화를 담고 있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