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국방기획관리제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5개년계획」(1971)


배경

국방부는 국방기능을 강화하고 국방기구의 원활한 협력구조를 통하여 국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해왔다. 이는 1963년 12월 종래의 기획조정관 제도의 폐지와 함께 기획국을 신설하고 국방행정의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한 이래,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국방조직의 방대화와 국방비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국방자원관리의 합리화를 인식하면서 1971년 최초로 국방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의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내용

가. 국방기획제도의 경과
기획제도는 이미 육군에서 1954년 미 육군의 기획·교범(FM101-51)을 입수하여 연구하면서 한국군의 군사기획제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각군의 기획제도는 기획․계획․예산 단계 중 예산단계 위주의 ‘연도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 기능만을 적용한 제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1981년 3월 국방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개념과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2000년대 국방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방자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쇄신했다.


나. 장기합동전략기획서와 국방장기정책서
종래 국방부가 국방중기정책서를 발간하여 대미의존적 전략체제를 자주적인 국방태세로 조기 전환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5개년 계획상의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었을 뿐 종합적인 군사력 건설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83년 9월 13일 장기국가발전과 연계시켜 2000년대의 전망, 주변정세와 북한의 기도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방정책과 전략개념 및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제시한 장기합동전략기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중·장기 기획의 최상위 문서인 장기합동전략기획서와 1984년 3월 국방장기정책서를 작성하여 국방기획체계와 기본군사전략 및 작전전략 개념을 통합하여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정책입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 국방기획관리제도로의 발전
국방부는 국방정책과 전략적 기획을 군사력 건설과 유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제도적 통합을 도모하여, 종래 율곡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계획예산제도(PPBS)를 8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로 발전시켰다. 즉 1983년 7월 30일 국방부 훈령 제308호로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방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 투자비를 증액·배분하여 실질적인 전력증강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듯 집행체계(Execution)와 평가분석체계(Evaluation)의 개선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 국방기획관리제도는 , 1984년 표준부대시험 이후 1985년 전면시험 적용단계를 거쳐 198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후 국방부의 기획관리체계는 1989년 4월 25일 국방부훈령 제390호로 유·무형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증강계획과 운영유지계획 차원에서 국방중기계획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예산제도와 평가분석을 단일 문서체계로 조정하여 확정한「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국방자원의 최적화 관리를 목표로 제도적인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