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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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력구조의 전문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전문인력 인사관리규정」(1998)
「국방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지침」(2002)
「여성발전기본법」(2002)

배경

국방부는 21세기 국방환경의 다변화와 군의 정보화, 과학화에 따른 국방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국방인력 구조는 첨단무기체계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의 확보는 물론 국방인력 구조를 문민 중심의국방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군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가. 체계적인 인력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국방부는 1998년 「국방전문인력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특히 정책관리직위를 인력․조직교육, 정책기획․군사전략․작전, 방위력개선, 군수․조달, 국방관리분석분야로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국방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각 부대에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군인․군무원의 신분별 역할을 정립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군무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해․공군 장교를 일반형, 전문형으로 분류하여 전문형 장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개선했다.


나. 여성인력 활용 확대
국방부는 정부와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국방여성정책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여군으로 한정하여 추진해온 여성정책을 국방부 내 여성 공무원과 군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다양하고 폭넓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아울러 여군인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2006년 현재 장교와 부산관 4,000명을 2020년까지 11,600여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간부정원대비 장교는 2.7%에서 7%로, 부산관은 1.7%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군 인력의 확대를 위해 각 군 사관학교 모집정원의 10%를 할당하여 여생도를 모집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현재 여군은 정책부서,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전투기 및 헬기조종사, 전투함 승조원 등 특수분야 및 해외파병 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여성발전기본법」(1995년 제정, 2002년 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분석도구인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각 군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방여성이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모성 보호 강화 및 임신․출산 관련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다. 국방 민간인력 활용확대
국방 민간인력 활용확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력감축 기조 아래, 각 군 본부 등 상급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군인직위 가운데 민간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직위에 대하여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군 병력의 3.9% 수준인 2만 6,000여명의 군무원 정원을 2020년에는 군 병력의 6% 수준인 3만명으로 확대하고, 병행화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개방직․계약직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라. 군 인적자원개발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체계의 정보화․첨단화에 따라 우순인력의 육성과 전 장병의 역량개발이 전투력 발전의 핵심이 됨에 따라 국방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군사학 학문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사학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위해 군사학 학위과정을 마련하며, 민․군 교육교류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