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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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개혁5개년계획」
「국정과제 추진계획」(1998. 7. 2)


배경

국방부는 정예 정보화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과제로 국방정보화를 추진했다. 국방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정보화 총괄관리체제의 구축이 요청되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설정한 ‘국방정보화 추진개념’은 정보화와 관련된 계획, 관리, 통제를 중앙 집권화하여 국방부 정보화 기획실장이 국방정보화를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하되, 그 시행은 국방부 국⋅실과 합참 및 각군이 책임을 지고 해당기관과 부서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내용

가. 국방정보화의 인프라 구축
2000년 11월 정보화기획실이 차관 직속기관으로 편성되었으며, 외부 민간전문가가 실장으로 영입되었다. 그리고 국방부의 국⋅실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각군에 정보화 관련부서가 보강되었다.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보화사업센터와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운영되었다. 국방연구원에는 정보체계에 대한 컨설팅 및 업무체제 정보화(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수행했고, 국방대학교에정보화책임관(CIO)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국방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비롯하여 인사업무체계의 정보화, 군수업무체계의 정보화, 동원업무체계의 정보화, 교육훈련의 과학화 등 미래 정보전 및 체계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고 발전된 C4I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운용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를 추진했다.


나. 국방정보화의 내용
첫째, 국방통합정보체계 기반구축이다.국방개혁위원회 정보화추진단에서는 ‘국방통합업무의 틀’을 업무활동모델, 데이터 모델 등 2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국방업무활동 흐름도를 조명하기 위한 BPR을 강화하는가 하면 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식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국방정보화의 환경개선을 위한 4개 분야는 업무절차 개선, 데이터, 시스템, 국방정보기반 마스터 플랜으로, 이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 및 제시를 통한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정보화기획서에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각군의 C4I체계 및 국방자원관리체계 개발에 지침으로 삼았다. 


둘째, 인사업무체제의 정보화이다. 인사정보화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합인사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최적의 지식정보 활용체계 확립과 통합인사관리체계의 구축, 그리고 인력 및 조직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인력⋅인사정책을 조직과 정원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업무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으로 인사업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등 인사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절차개선(BPR)을 통한 인사업무체제의 정보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력계획에 필요한 전략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모델 베이스 구축,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구축, 인사운영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한 업무지식의 체계적 축적과 타 기능 정보시스템간의 통합연동체계를 구축했다. 


셋째, 군수업무체제 정보화이다. 이는 미래 전장환경에서 적시적인 전력발휘를 위해 제한된 군수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을 제고시키며, 적량의 군수를 적기, 적소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21세기형 군수지원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3군 군수자원의 통합운영은 물론 전군자산의 가시화를 추진했으며, 장비 성능 및 가동률 증대와 자원의 수평적 배분과 지원,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진력했다.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의 구축사업이 전군 통합으로 추진되었는가 하면, 80만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군수물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군수정보체계(CALS) 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동원업무체제 정보화이다. 미래 전장한경과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 정보 중심의 국방동원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잠재 예비전력의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동원업무의 혁신을 통해 업무수행절차를 개선한 후 신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동원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 및 법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방대한 인적⋅물적 동원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부서간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동원업무체계의 정립과 국방자원의 동원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었다. 


다섯째, 교육훈련의 과학화이다. 교육훈련의 과학화는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장(KCTC)을 설치하여 대대급 부대의 과학적인 훈련을 보장하고, 공군의 공중전투 기동훈련장비(ACMI)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전투기 조종사의 기량을 향상시키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각군의 워게임 훈련모델을 창의적으로 운용하여 지휘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상군은 사단급과 군단급 훈련모델인 ‘창조 21’과 후방지역작전인 ‘화랑 21’을, 그리고 연⋅대대급 통합모델인 ‘전투 21’을 개발하여 운용했다. 해군에서는 신 해상작전 모의모델 개념연구의 추진을 비롯하여 시뮬레이터에 의한 훈련을 위해 전차, 자주포, 헬기의 시뮬레이터를 도입⋅개발하며, 무인지뢰처리기 및 함대공 유도탄 발사체계 시뮬레이터를 개발 준비하고 나아가 잠수함 기관체계 훈련장 시설의 착공에 들어갔다. 


그밖에 부대별로 정보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전 장병이 정보화 기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역병의 경우 군 복무기간 중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학교 교육 또한 교실의 디지털화와 컴퓨터기반 훈련체계 구축(CBT) 등 과학적인 교육훈련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군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다. 추진방향 및 전망
현재 국방정보화는 지휘통제체계와 전장관리의 자동화로 군사력의 질적 변환을 도모하고, 국방자원관리의 디지털화와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와 운영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 기반체계의 확충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 국방정보화 정책 추진, 그리고 정보화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